[사 설]'성문법'은 사라지고 ‘법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정

박형노 기자l승인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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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주일보] 법정 전경

[서울=청주일보] 박형노 기자 =청주에서 수백억대 골동품 사기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B씨는 L변호사의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골동품을 매매할 수 있게 매수자를 소개 해 달라고 하며 골동품을 소개한 파일을 건네주었다.

B씨는 골동품이 고가이므로 골동품에 대한 소개를 한 일을 간단하게 프린트하여 제본하거나 파일로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건네주었다.

골동품 판매가 성사되려하자 L변호사가 “고가의 골동품이라 파손과 매수자를 가장하여 구경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예치금’을 맡기라고 하여 B씨는 중국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 매수하려는 상항을 보고 매매가 성사되면 몇 퍼센트의 소개비만 받아도 많은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J씨에게 예치금을 부탁하자.

J씨는 “L변호사와 여러 차례 재판을 하면서 L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며 직접 L변호사에게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 했다.

매수자들이 구경만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우연히 매수를 원했던 사람이 연락이 되어 “구경만하고 매수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매수자는 “그 골동품은 틀림없이 가짜다. 권위 있는 감정원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보아라. 진짜면 구매 하겠다”라고 말 했다.

B씨는 로펌대표이면서 변호사가 가짜 골동품을 판매하는 사기꾼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L변호사에게 “권위 있는 골동품을 감정 기관으로부터 정밀 감정을 받자”고 하자, L변호사는 이를 거절했다.

B씨는 L변호사에게 “골동품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말감정 할 수 없다면 예치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L변호사는 “법대로 하라”며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와 예치금을 예치한 J씨는 L변호사를 사기죄로 공동고소하고, 소송을 하려면 소송에 대해 법조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하지만 청주에서는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없어 서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에서 L변호사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B씨와 J씨는 항소하였다.

J씨는 항소 기간 중에 공동고소인인 B씨를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1심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돈을 준 증거 나 약정서를 반듯이 제출하라”고 하자 원고 J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후로 법정에 원고 측은 변호사만 출석했다.

피고인 B씨는 원고인 J씨에게 ▲돈을 직접 받았다 든 가 통장으로 받은 근거가 없고 ▲돈에 대한 약정서가 없고 ▲돈은 원고인 J씨가 L변호사에게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다. ▲J씨가 L변호사에게 돈을 계좌이체 할 때 “재판을 여러 번 L변호사를 선임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B씨는 L변호사로부터 소개비라든가 돈에 대한 거래 관계가 전혀 없다

▲j씨로 부터 돈을 입금 받은 L변호사가 검찰 1심 판결에서 불기소 처분(무죄)을 받았다.

B씨는 3억원 예치금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으므로 민사 사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을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2번의 심리에서 원고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 것도 판사 앞에서 준비서면을 2번 건네주었다. 판사가 “읽었습니까”.라고 말 해서 의미도 모르는 B씨는 “예, 읽었습니다.” 라고 답한 일이 있다.

그런데 J씨가 소송한 민사 1심에서 B씨는 상상 밖으로 패소했다.

아래에 J씨가 승소한 1심 민사 판결문 부분을 공개한다.

                                          - 아 래-

- 생략-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OOD,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중간 생략-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씨(이하피고)는 L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J씨(이하원고)를 통하여' 또는 'J씨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이태화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변호사가 B씨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요청한 점, B씨가 그 주장과 같이 J씨와 L변호사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B씨 본인이 L변호사를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씨는 B씨와의 대여약정에 따라 B씨가 지정하는 L변호사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B씨는 J씨로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보다 상당한 기간 이전에 B씨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보이므로, B씨는 J씨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B씨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낱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J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하생략-

위의 판결문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오직 정황에 따라 원고 측 의견만 받아들여졌으며 판사는 심리 초기 J씨에게 “B씨에게 돈을 준 증거 나 약정서를 반듯이 제출하라”는 명령도 사라져버렸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주문에서 요구한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까지 받아들여 B씨는 삶의 터전인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B씨는 J씨가 민사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L변호사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도 가져 왔다.

판사는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라는 구절을 누락하고 ‘법관의 양심’만으로 판결 하는 것 같다.

판사가 양심으로 판단했다면,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이는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는 위 법 조항과 같이 내란에 속하며, 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처형했는지 조사하여 법률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을 헌법에 ‘제6조6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적시 되어 있듯이 대통령은 이런 자들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처단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사법부는 어느 부서보다 청렴결백해야 한다. 사법부는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스스로 철저하게 찾아내어 가혹하게 처벌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국민은 이들을 처단해야한다.

주)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이 말한 특수 강간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기소도 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수사를 흐지부지 하려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체포 구금 수사하여 강간 단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해야 한다.


박형노 기자  no99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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