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 파행으로 이끈 청주시를 규탄한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는 무효다!!! 박창서l승인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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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 공원 거버넌스위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청주일보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위)는 18일 오후 3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추진 중인 6개 공원과 더불어 단일안으로 합의하지 못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까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가 전임 이승훈 청주시장의 8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영운, 잠두봉, 매봉, 새적굴, 원봉, 월명, 홍골, 구룡) 개발사업과 다름 없는 방안으로써 발표한 순간이 바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버넌스의 합의를 위한 논의가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승훈 청주시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버넌스를 한범덕 청주 시장체제에서 구성돼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버넌스 회의는 시작단계부터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가 청주시장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갈 것인지, 직접 정챡결정을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갈 것인지, 운영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안하건지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관하는 태도로 임했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거버넌스의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8개 공원의 민간공원 개발만을 주장한 청주시는 시민의원과 청주시의회가 제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일관되게 위헌의 소지를 들어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이 거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국토부 관련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제시했지만 청주시는 이 제안에 대해 계속해 이의를 제기했고 청주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 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런 청주시의 모습에서 다른 지자체인 서울시나 수원시는 적극 추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청주시는 왜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었으며 왜 법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지 의문을 들게 했다고 전했다.

거버넌스가 파행으로 끝난 시점에서 18년 3월에 발표한 국토부 도시정책과의 “도시·군계획 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기본 관리방안으로 명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개정된 국토부의 지침을 알고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모르는 청주시 담당 공무원의 무능과 시민위원의 제안을 무시하는 직무유기의 태도가 거버넌스의 파행을 불러온 것이며 만약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척 한 것이라면 민간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철저하게 의도된 계산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는 청주시가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방안의 선택지를 좁게 거버넌스를 운영하게 만든 파행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또한 거버넌스 운영규정에 1차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1회(3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거버넌스를 청주시는 파행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논의하기로 한 확대실무소위원회의의 회의자료와 내용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몇몇 거버넌스 의원에게는 더이상 추가회의가 없는 최종회의라고 전달해 회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12일, 청주시의 입장만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했으나 시민대책위의 반대로 무산됐고 18일 한범덕 청주시장의 구룡산과 매봉의 매입은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발표로 거버넌스 시민의원을 안심시키고 거버넌스 모든 절차는 끝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청주시장은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청주시의 입장만을 그대로 표명한 발표를 했고 이는 시민사회, 정당,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재난 수준의 현실과 주택보급율이 118%가 넘어서 분양아파트도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청주시에서 8개 공원 1만2000세대가 넘어서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청주시의 입장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버넌스 위원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거버넌스를 존중하지 않고 파행으로 이끈 무책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공공 갈등해소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거버넌스는 왜 운영한 것인지? 단순히 청주시청 홈페이지의 공약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는지?" 청주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 청주시는 국토부의 ”실효대상 공원에 대한 토지적성 분석 및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기준“ 개정 가이드라인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의도적으로 거버넌스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 국토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않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금 당장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박창서  elccid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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