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국토부 입장 설명요구

▲ 【충북·세종=청주일보】 제2경부(세종-안성)고속도로 노선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열려. <사진=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수민 국회의원)은 제2경부(세종-안성)고속도로 노선 바로잡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문)를 지난 13일, 도당 사무실에서 열었다.

이번 특위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용역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제2경부(서울-세종간)고속도로 중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하여 집중논의를 진행했다.

특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39조 2에 의거해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종-안성고속도로의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에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참석과 설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에도 공문을 보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법적 취지에 맞도록 전반적인 분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문에서 특위는 “수도권고속도로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노선 비교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고속도로망 지도(안)에 연필로 그어진 노선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해명이 미진할 경우 향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각종 계획의 계속성 그리고 주변도로와 연계성이 결여된 용역을 폐기하고 진천과 청주를 경유하는 하자 없는 노선으로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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