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 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제2선거구 전원표 의원 - "문화소외지역을 배려하자"

제천시 제2선거구 전원표 도의원은 충북도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배려를 위해 북부권의 문화소외지역을 배려하자는 5분 발언을 했다.

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은 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강화 정책으로 이원화 됐으며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충북의 문화복지가 취약계층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봤지만, 충북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분석해 보니 문화소외지역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현재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9488명이며, 청주시의 인구는 이중 52.4%인 83만 8887명이며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의 인구는 10.3%인 16만 5335명이다.

문화재단 공모사업에서 올해 청주시는 건수대비 62.0%, 금액대비 52.5%가 배정됐지만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은 건수대비 5.4%, 금액대비 4.9%를 배정받았고 2017년과 2018년의 선정결과도 같다고 밝혔다.

문화소외지역이 문화복지를 더 수혜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중심지인 청주시가 더 많은 문화복지를 수혜받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대해 규정했지만 충북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오히려 적은 문화복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발전과 문화정책에서 균형발전을 요구하지만 정작 충북 내에서는 문화정책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의 시군은 문화적 취약 지역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많고 특히 북부권은 문화복지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했다.

(동영상)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 5분발언 한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라는 척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나 다름 없는 32위에 해당됐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1차적 욕구충족 이외에도 삶의 질과 행복추구 등을 중시하며 문화적 향유를 가능케 하는 문화복지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으며 이시종 지사는 민선6기와 민선7기에 문화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올해 충북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932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0.97%인 426억원에 불과하며 2016년 이후 매년 문화예술 예산 구성비는 줄어들고 있다.

충남의 올해 문화예술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6조 1705억원 중 2.49%인 1538억원에 달하지만 충북은 4조 3932억원 중 0.86%인 426억원에 불과하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꼭 실현해 줄것을 당부했고 이어 북부권과 남부권 등 문화소외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해 줄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