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지난 19일 오후 7시, 충북 진천군 은탄리1.2구 주민들은 은탄리 마을회관에 모여 은탄리 산 94 번지일대에 무단폐기된 음식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진천군 담당공무원(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폐기물처리 내용을 담당책임자로부터 보고받고 향후대책 과 처리방법을 건의했다.

진천군의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2018년에 사용한 처리비용 8900만원과 2019년예산 2억원중 1억6천여만원을 사용해 총2억4900만원에 처리 비용이 사용됐고 이비용에 대해서는1차로 사건 행위자 김모씨 에게 변제하고자 현재 청주법원에 청구소송이 완료돼 행위자의 항소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 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약12.000세제곱미터 를 타지역 으로 이전완료했고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폐기물 처리는 옮겨갈 장소가 없으므로 현재 현장에 그대로 두고 위 흙과 풀씨를 뿌려 처리하는 토목공사 방법을 주민들에게 권고 했다.

주민전체 의견은 당초 금년 봄 진천군수에게 요구했던 바와 같이 금년년말까지 폐기물을 치워주고 현장을 원상복구 해줄 것을 전주민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의 의견은 본 기자가 동네 주민들과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한 결과도 1차 현장 방문시 에 미 발견된 폐기물 외에도 3배가 더 많은 양으로 관측되어 진천군에서 현재까지 처리했다는 처리양은 총 폐기물 양에 30% 정도로 한마디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진천군은 이런한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추가로 현재 폐기물적재장옆 93번지 사유지에도 돼지 돈분과 각종폐기물이 수백여톤이 쌓여있고 양계장과 오리농장이 있어 추가로 은탄리 마을 일대를 총괄적으로 오염 시키고 마을소류지를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에서는 이를 실사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환경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마을 오염은 불가피 하다는 것 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본동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폐기물과 양계장.오리농장이 있는 위치는 은탄리 마을앞 산으로 은탄리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양계장 과 오리농장이 허가됐다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천군은 행위자 김모씨 에게 처리비용을 변상코자 한다면서 정작 인허가 당시에 진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다.

풍문에 의하면 행위자 김모씨 는 현재 본인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법원에서 진천군에 손을 들어준다 한들 과연 구상권 청구가 가능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주민들 의견으로는 진천군에서는 구상권 청구가 손쉽고 확실하게 채권확보가 가능한 직무를 유기한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정소송 을 하여 채권확보를 하는것이 정답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으나 일단 년말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금년말 이후에도 진천군에서 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은탄리 주민이 나서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하여는 감사원 청와대 등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