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진천 최준탁 기자 = 태양광 모듈 폐처리시설설치 문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듈설치를 위한 넓은 면적이 필요 한 것은 전기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태양광 발전소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 내륙에서는 주로 산지를 확보하고 저수지나 호수를 활용하고. 해안가 에서는 갯벌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태양광 에너지의 선진지인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가까운 일본의 태양광 발전을 특파원의 취재한내용에서 살펴보면 중요한 팩트는 실패작이라는 것이다.

우선 태양광 전기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하려면 최대한 많은 면적 확보가 돼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는 한계가 있다.

먼저 선진지인 독일은 국토가 넓고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육지에 설치 할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어 호수나 강에 설치하고 운영했으나 수년후 생태계가 변화를 이르켜 현재 잠정적으로 실패작으로 판명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먼 나라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 예를 보면 가장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는 산지가 많아 주로 토지 값이 저럼한 산지에 발전소 설치를 선호한다.

그러나 산지에 설치시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로는
- 토목공사로 인한 산사태 우려.
- 지역 대기온도 상승으로 인한 예상피해 환경피해는 불분명 하며.
- 호수나 저수지 설치 시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유익한 미생물이 사라지고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 이 불가피 하며.

바다& 간척지 설치 시에도 간척지 환경오염 및 변화로 미생 물과 어패류의 고갈이 예상 된다는 사실은 선진지 국가에서이미 확인된 사실로 특히 모듈 세척 시 사용되는 세척제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로 태양광 수상설치 계획은 전면 보류된 상태이다.

태양광발전소 경제적 효과는?

투자대비 전기 생산금액은 현재로서는 생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KBS 취재에서 밝혀진바 있다.

- 투자비 100KW시설비 약3억원으로 회수가 20여년이 소요 되며 태양광모듈 수명은 참고로 20여년으로 경제효과는 전무하다는 취재 결론이다.
- 모듈 폐 처리 시 비용은 누가 부담 할 것인가?... 에 따라
경재성 문제는 또 변동이 가능하다.
- 현재 태양광 시설관련 사기꾼들이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보도다.

태양광모듈의 폐처리 문제

폐처리시 공해문제는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물질과 파세 하는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 에너지 이다.

-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는 부품은 화공약품으로 인한 공해 피해는 불가피 한 것으로 예상되며.
- 파세 공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향후 물동량이 확장 시는 처리 공정이 대형화 가 예상되고 폐처리 물량 처리문제도 심각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폐처리 시설 투자비용

은탄리 현시설 년간처리량 = 3,600t
은탄리 폐처리시설 투자비용 = 190억원(국비 : 95억원, 도비·군비 : 95억원)
폐처리1t당 처리비용(인건비&경비제외) : 물량에 따라 변동
향후2044년이후 년간10만t (5t트럭 2만대분) 예상된다는 (재)한국테크노파크 자료 데이터임.

폐 처리 시설 설치시 지역민들의 민원문제 해결방안?....

문백면 은탄리 폐모듈 시설은 즉시 철수함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미철수시 문백면 전 주민 과 도내 환경관련단체와 언론 등 합동으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도와군청에 엄청난 반대투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은 전군수가 현재 시설부지는 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던 부지라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현군수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참고로 10여년전 문백면 도화리 에 폐 슬레이트(석면) 공장 문제로 진천군이 한때 시끄러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은 태양광 전기는 “생산과 시설에 무공해 에너지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에너지도 아니다” 가 정답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 에너지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한번 없이 불통행정 의 근본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 와 송기섭 진천군수의 합작품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 과잉 충성에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여 영혼 없는 공직자의 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 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