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흥덕.서원구, 청원.상당구 노인회 2명의 사무국장 급여를 193만원~350만원으로 2배 인상하면서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급여 인상을 추진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은 2명으로 흥덕과 서원지역 1명, 청원과 상당구 지역 1명으로 지난해 12월 본예산에서 5631만 2000원을 세워 2명의 사무국장에 대한 월평균 수령액 198만원이 지급됐다.

청주시는 지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 42회 임시회 추경예산에서 노인 사무국장 봉급을 2171만 2000원이 증액된 7802만4000원으로 월평균 198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사무국장의 봉급을 추경예산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달말 까지 노인회 사무국장 임기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충북도 출신 신대희 전 과장 (4급)에 대한 예우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을 앞두고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주시 노인회 사무국장은 공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6월 퇴직한 고위 공무원 내정설이 지역에 나돌고 있어 퇴직공무원 예우를 해주려는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도와 복지예산 매칭비율 조정실패로 복지예산이 사상최고치로 책정돼 사회공공성부분 예산부족으로 시민들의 편익과 공공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의 총 2조 예산중 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약 869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4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포함 총 8640억으로 총 38.63%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예산의 과다로 인한 불합리성이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노인복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성사된 노인수당이 청주시 1년 예산중 1897억 원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매칭 비율) 노인에 대한 복지 기금이 현재 지출되고 있다.

청주시의 주장대로 노인사무국장 예우가 적절하지 못했다면 복지예산의 일부분인 노인회 사무국장의 봉급을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추경예산까지 세워 2배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시는 복지예산의 과다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도로나 상·하수도, 농업, 교육, 사회안전망등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예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은숙 위원장(민주당), 이현주 부위원장(정의당), 김영근의원(민), 안성현 의원(한국당), 유광욱 의원(한), 유영경 의원(민), 이재숙 의원(민주당비례), 최충진 의원(민)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청주시의회 개원 초기부터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특정단체와 함께 시의원 시책사업비와 시의원 봉급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됐으며 지역에 화제를 몰고 왔으며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정의당의 이현주 부위원장은 시의원의 세비인상분인 1년치 세비 72만원( 1달 6만원)을 일시불로 시의회에 반납해 지역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듯 봉급이나 세비 인상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위원회 초선시의원들이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노인 사무국장의 2배 급여 인상부분에 대해 침묵을 지킨것으로 속기록에 기록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 청주시 복지.교육 행정에 집요한 의견이나 심오한 심사를 제기해 공직자들을 난감하게 했던 개혁적인 시의원들의 일시적 침묵에 지역민들은 의아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정단체도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 2배 인상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이런 단체를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지난 4월 위원회 추경심의 속기록에는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유광욱 의원이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 2배 인상에 대해 이견을 제시 한 것으로 기록됐다.

청주시는 공석인 노인회 사무국장은 공모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일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지역에 떠돌던 설대로 이번에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임명되면 청주시와 시의회복지교육상임위 주축인 초선의원들이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주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의회를 감시하던 특정단체도 노인회 사무국장 급여 2배 추경예산 인상 부분에 대한 무관심에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