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최준탁 기자= 요즈음 전부 기관단체 비정규직 직원들에 총파업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

IMF이후 김대중 정부 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제도 가 20여년이 지난 이제서 야 터진 것이다.

IMF 사태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 문재인 정부에 까지 왔다.
무려20여년 지나도록 역대 정부는 무었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비정규직 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관심조차 없었다. 오히려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고 이용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활용하면 관리가 편하고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저위에 관료들은 국민에 기초생활 이나 복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리보전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한다.

IMF사태 이전에는 비정규직 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존재가가 거의 없었다. 현재 관청이나 정부관련 단체에 비정규직 인력은 한마디로 개인 기업에 비정규직을 양산케 한 기준점이 되기도 했다.
왜 비정규직 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국가행정부 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부터 최 말단 직원까지 그들은 좋은 급여와 퇴직 후 연금까지 받는다.
한마디로 그들은 아쉬운 것이 없다. 아울러 그들은 비정규직종사자 에 대하여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정부나 단체 사기업 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쓸 때다 왜 IMF 사태이전에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었음에도 국가나 사기업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전국민중에 비정규직 종사자 몇 퍼센트인가?... 통계수치라도 확보하고 있는지 궁굼하다.

2년에 한번 씩 재계약으로 직장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인가?

재계약 때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재계약이 가능한 비정규직종사자! 이에 본 기자는 비정규직 을 없애라고 누차 정부에 글로서 건의 한바있고 일용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정규직 급여에 준하는 급여를 법제화 하라고 건의하였다.

정규대학을 마치고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정규직이 되는 이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소득에 비해 교육비 과다 지출로 인한 과소비로 미리 겁먹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태에 이르렀다.

요즈음 정부에서 최저임금 협상도 진행 중이다.
뉴스에서 노사에서 각각 제시된 임금협상내용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세상을 제대로 잃고 있는 사람들인가 의야 스럽다.

그들은 최저생활을 하는 국민을 생각하고 협상장에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뽑아준 단체를 위한 대변인으로 참석한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직원20여명 안팍의 소기업을 하는 대부분 사장을 보면 정식직원은 두~세명 뿐이고 나머지 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우고 회사를 운영하는 소기업 사장이 차는 외제고급차를 타고 휴일에는 골프장에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머릿속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충고한다 한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소가 경을 못 읽는 것 과 무었이 다를까?...

정부는 먼저 전 국민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기관단체 비정규직 문제를 추경 세워서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정규직 화 를 추진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함 이 타당 할 것이라고 첨언 하며 이후에 사기업 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의 제안은 20여년이상을 대기업에서
월급 장이 와 개인 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자의 조언임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