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이 대회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도내 시·군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도시교통과 김영길 도시재생팀장(행정 6급)은 ‘규제개혁을 통한 자전거 문화공원 증설사업의 성공적 추진’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우수사례 선정에는 충북도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농업보호구역 해제 승인 의견을 이끌어낸 것이 주요했다.
자전거 문화공원 증설사업은 3억 원을 들여 증평군 남하리의 어린이 자전거 공원 및 교통안전교육장을 넓히고 편의시설을 늘리는 사업으로, 사업 부지의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는 공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충북도 등 관계기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수차례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6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끝에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성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군민 생활 속 불편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체감도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자전거공원 내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은 2016년 개장 이후 3년간 7000여 명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는 등 어린이들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의식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공원 내 미니어처 포토존은 지난해만 외국인 1500여명 방문하는 등 지역 관광지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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