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괴산군수의 입장문
군에 따르면 이 군수의 이번 입장문 발표는 최근 아베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군수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이는 정경분리의 대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 1970년 빌리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희생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데 이어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과거사 반성 노력으로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또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정한 사죄와 반성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괴산군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정부 및 충청북도와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군수는 “앞으로 피해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군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세제 감면, 경영안전자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제품 구매 시 일본제품 사용을 배제하고, 국산품 사용 확대와 함께 필요 시 일본산(전범기업) 제품 불매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별도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군과 유관기관의 일본 국외연수, 출장 등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와 반성 없는 결정에 대해 100년 전 충북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괴산의 자부심과 항일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각급 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존경하는 괴산군민 여러분 !
일본이 2차례에 걸쳐 단행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라는 일방적 경제보복 행위는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로써 정경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괴산군은 이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1970년 빌리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희생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지속적 과거사 반성 노력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들이 저질러 온 온갖 만행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격 행위로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정부 및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앞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세제감면,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제품 구매 시 일본제품 사용을 배제하고 국산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일본산(전범기업) 제품 불매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별도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군과 유관기관의 일본 국외연수, 출장 등을 중단하겠습니다.
넷째,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와 반성 없는 결정에 대해 100년 전 충북 최초 만세운동 지역의 항일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다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각급 사회단체활동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