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입니다.
이는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에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한일 경제전쟁이 불붙으며 지소미아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일 안보협력 삼각동맹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바로 미국과도 등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즈(NYT)에서 지나 4일(현지시간) 보도한 대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일 간 불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도울 의향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면밀한 계산과 검토 없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지소미아 폐기를 선택하면 자칫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가고, 동북아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물밑접촉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국익을 도모해야지 경고니 보복이니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칫 국민감정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 돌이킬 수 없는 악수를 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신중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야정치권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뭉치지 않고 한일 간의 이번 사태를 이용해 아전인수 격 해석과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사태의 진실 분명히 알고 자칫 흑백논리나 홍위병 식의 논리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차분하고 조용히 일본 불매운동과 안 가기 운동을 끝을 볼 때까지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을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안창현 전 충청일보 서울본부장/한국신문방송일클럽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