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이석호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운동가) =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군을 선택하기 위해 현행 입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물론 한국은 이 점에서 평정심을 상실한 채 광적으로 과열증폭된 상태이기는 하다.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 후보, 그는 법적 문제는 피한 듯하나 공직자로서 윤리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다분하다. 그런데 의사 연봉이 수 억원 대를 상회하는 사회에서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자식을 어찌 부모가 막을 수 있을까?

의사 월급이 일반 노동자 월급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속히 이행하기 힘들더라도, 한국과 같이 의사가 타 직업군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도록 방치하면 커다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결국 연일 쏟아지는 ‘조국 공방’은 초과 착취 사회의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이 문제를 표피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기저를 바라보며 이 사회의 불공정성을 직시하려는 대중의 시각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한국의 임금체계(기득권에게 편향된 분배구조)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며 이에 논의점이 모아져야 한다. 작금의 조국 공방 속에서 이를 놓치지 않는 근원적인 사유가 필수가 돼야 하는 연유이다.

이에 아래에 언급한 존 러스킨의 오랜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상기하는 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지성인의 품위에 해당한다.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럽고 힘든 일을 할 것인가?
만약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보수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쾌적하고 깨끗한 일을 할 것인가? 얼마의 보수로?'

청주시와 같은 중소 단위의 지자체에서도 가칭 '임금위원회'를 제도화 하여 청주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미래를 일굴 수 있는 사회 토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관련하여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때이다.

‘조국 홍역’에 즈음하여 이쯤의 신선한 발상에 이르게 된다면 그런대로 이 여름을 보내는 의미로써 충분하지 않을까.

현 시기 정치 수준에서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그의 직무 자격성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는 훗날의 ‘민중 정치’를 채비하기 위한 담금질과 저마다의 내공을 함양하는 게 보다 지혜로운 자세이다.

또한 조국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일단 그를 세운 후 검찰개혁 의제들에 대한 정책 수행을 엄중히 감시하는 게 현명한 정치적 태도라 여긴다.

물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이들이 다소 있겠지만 작금의 한심한 상황도 이 나라 민중의 오롯한 수준이니 별 다른 길이 없을 듯싶다.

한 가지 사족을 단다면, 문재인과 조국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떠올리면 한결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긴급한 사회변혁 의제를 민중의 편에 선 사람에게 맡기지 못 하고 조국 같은 기득권을 동원하는 현실은 한마디로 퇴색한 386 부르주아들이 혁신의 칼을 휘두르는 애매하고 우스운 형국이라 할 수밖에.


- 2019. 8. 31. 토. 한여름 더위는 어김없이 지나가기 마련, 시대의 혼돈과 대중의 타락도 그러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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