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무조정실과의 소통으로 지역 규제 완화 선두, 옥천군, 지역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

▲ 【충북·세종=청주일보】규제개혁 토론회 개최이성기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임택진 과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주요 규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 해소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았다.

이 날 국무조정실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에 따른 각종 제약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확인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환경 및 관광분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벽구역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청댐 내 운항 도선 증설 허용 ▲개발행위 허가 토지분할 규제 완화 ▲기타 민간부분 규제 건의사항 등 이다.

이날 주재자인 박승환 옥천 부군수는 “우리 군은 지리적 접근성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규제로 묶여 있어, 각종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지만, 본 토론회에서 공유된 건의과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향후 규제의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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