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무조정실과의 소통으로 지역 규제 완화 선두, 옥천군, 지역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
이 날 국무조정실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에 따른 각종 제약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확인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환경 및 관광분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벽구역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청댐 내 운항 도선 증설 허용 ▲개발행위 허가 토지분할 규제 완화 ▲기타 민간부분 규제 건의사항 등 이다.
이날 주재자인 박승환 옥천 부군수는 “우리 군은 지리적 접근성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규제로 묶여 있어, 각종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지만, 본 토론회에서 공유된 건의과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향후 규제의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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