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채용, 계획 6300명 대비 67% 달성에 불과 …임상심리사 최소채용기준(256명) 대비 37.5%(96명)에 불과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기관으로 2019년 8월 현재 225개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당시 설치·운영할 계획이었던 252개 대비 89.2%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인력채용과 채용된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접근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총6,3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 채용계획 대비 67%만 인력을 채용했는데, 근무할 직원을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으로만 채용하려다 보니, 적시에 채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채용기준인 2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명만 채용한 상태이고, 협력의사 440명중 치매진단 분야 가 아닌 전문의가 33명으로 인한 치매에 대한 진단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별검사 문제도 지적했다. “20개월 동안 305만건의 선별검사를 진행하였는데, 1개 치매안심센터당 월평균 256건을 진행해 인력에 비해 선별검사가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으로 접근성이 저해되는 등 지역·시설간 서비스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며,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건수로 성과를 인정하는 체계로 인해 검사인력의 전문성과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미흡한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존 계획대로 신속히 센터설치를 완료하고, 인력을 채용하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에 대한 질적 관리 및 국가차원의 적극적 사례 발굴 및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치매관리의 질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