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이 16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청주시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에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미세먼지와 시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를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해 국내 처음으로 청주시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장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ESG청원”에서 후기리에 소각장과 건조시설을 설치하고자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조만간 통과여부가 결정되지만 민선 7기에 들어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를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골자로 하는 2015년 3월의 업무협약의 존재를 알게 돼 청주시장의 입장으로써 이 점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창지역 주민과 청주시민들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 진행과정을 지켜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각장 반대를 위해 생업을 뒤로 하고 반대집회를 수차례 하는 것을 보며 한범덕 청주시장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동영상) 한범덕 청주시장 기자회견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소각장 신·중설은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청했는데 청주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기자의 질의에 "청주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환경영향평가 이후 소각장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행정절차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주민들의 선입견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골자로 하는 2015년 3월의 업무협약을 맺은 전시장의 결정에 대한 질의에선 전시장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식회사 ESG청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질의엔 대법원 판결에서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의 의견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우선하고 있다. 충남 금산과 공주에서 승소했다.
(동영상)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질의응답
한범덕 청주시장은 소각장, 건조장을 불허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시장의 협약서에서는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이전 시장의 협약서에 허가한다고 되어 있어도 주민의 생활이 우선이다. 소각장, 건조장 인허가는 법이 우선이지 협약서가 우선이 아니다.

만약 합의서가 합법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엔 법원은 행정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는 언제 나오냐라는 질문에 11월 중순이나 12월 초로 알고 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