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의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해제에 피해받는 시민 대책강구

김의원은 제5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7696개소 중 장기미집행시설이 1462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015개소, 20년 이상 돼 다음 달에 실효 되는 시설이 447개소에 달하고 이는 약 20km2나 되는 면적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15%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방대한 면적의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 된다고 하니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앞서는 와중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간곡한 하소연을 듣게 됐다.

이 빌라는 사진의 사각형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곳을 주 출입로로 하여 1992년 준공됐지만 이 곳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여 다음 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곳이 실효될 경우 토지주가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를 할 시 형제 빌라 가동은 앞이 막히게 되며 형제빌라 전체는 도로로부터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버려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이러한 간절함을 청주시에 전달했지만 ‘도로의 집행계획이 없어 해제할 예정으로 의견이 미반영 되었다’며 ‘사실상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위쪽에 있는 구거 부지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를 해결할 대책을 모색하지는 않고 단지 도로 집행 계획이 없어 해제 할 것이며, 사실상 통행이 어려운 구거부지를 사용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획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재원으로 약 16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될 경우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확실한 형제빌라와 같이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재원은 어디에다 사용한다는 것인가?

당장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 집행 계획이 없다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마련해둔 대지보상 재원을 활용해 매입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주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곳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해제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이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