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복지교육위원회 정의당 이현주 의원 -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보호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이의원은 제5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주시에 아동보호팀 신설과 함께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보호에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정국을 하루빨리 이겨내고자 하는 이 위중한 시기에도 어떤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날로 증가하고 잔혹성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같은 기간 학대로 숨진 아이도 132명이나 된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와 아동학대를 남의 가정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무관심, 법령과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 등이 끔찍한 범죄를 ‘훈육’이라며 묵인, 방임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제라도 강력한 정책이 나온 것은 정말로 다행이다.

올해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을 자치단체장이‘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사회 전 구성원의 지속적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 책임이 커진 만큼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채용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의 행복과 권리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가 아동보호팀 신설과 함께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보호에 적극 행정을 펼쳐주기를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