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을 재고하라!”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5분발언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의원(마선거구) - 대전 시민사회, 청주현도면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 적극적 대응 촉구

박의원은 5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대전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재고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대전시가 165t 규모 7536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5년 준공예정인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옮긴다고 말했다.

이어, 뜬금없이 청주시의원이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는 맞은편이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인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현도면 중척리는 196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금고동매립장의 간접영향권에 위치해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악취로 고통 받아왔으나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도 제외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대전시 사이에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에서야 피해보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금고동에 다시 대전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하수처리장은 도시가 유지되는 한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야 하는 사업으로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마련해 정책이 추진되야 하며 30년 후면 또 현재와 같이 공공시설 30년 사용연한으로 시설 현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연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현재 1, 2단계 처리 시설이 2019년에 30년이 되는 시점(1단계 2019, 2단계 2024, 3단계 2027, 4단계 2030/ 대전시의 2025년 이전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1, 2단계는 사용연한 30년 지난 시점)으로 시설 현대화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서 내구성 저하가 없는 B(양호)등급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하수처리장 활용은 충분한 대안 검토 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1, 2단계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를 감안하더라도 시설 전체 이전이 아닌 현 부지를 활용한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1, 2단계 철거 후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후 추후 3, 4단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이미 이 같은 방식은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을 이전이 아닌 기존 부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5분발언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5분발언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을 볼 때 하수처리장이 150만 대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서 대전시의 재정문제만을 근거로 민영화를 통한 시설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부지를 활용한 시설 현대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이전만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 공익성을 해하는 결정이다.

대전의 시민환경단체들은 공공재인 하수처리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며 악취처리 시설만 보강하면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루 60t의 하수 처리수가 금강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전의 시민사회도 반대하고, 청주 현도면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은 재고되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자치단체와 의회는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청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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