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코로나-19 사태이후 전 세계가 암흑 속을 헤메고 있다.

세계최강국인 미국도 2,000조원 돈을 풀고 전 국민에게 1,400달러씩나눠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을 두 번에 거처 개인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바있다 또한 정부여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입법화 하자는 제안도 기획재정부에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미 IMF 환난을 경험한바있고 이번 코로나-19사태는 벌써 두 번째 국가적 위기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예스맨 들 뿐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돈타령만 하고 있고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부처는 한곳도 없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1차재난지원금 지급시 와 2차재난 지원금지급시도 추경과공채로 해결했다. 공채란 빗이다 우리나라 2021년 정부예산은 558조원이다 558조원을20%만 절약하면111,6조원으로 1~2차 재난지원금 에 다섯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거 본 기자가 경험했던 회사를 기억 해보면 회사가 어려울때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형편에 따라 10~20%를 무조건 줄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와 왔다 지금우리정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우리나라 정부예산 에 대하여 본 기자가 가시적으로 분석해보면 20%를 무조건 줄이고 인건비 도사무관이상고위 공무원 급여도 20%이상 줄여도 어려운 소상공인들 보다 생계에 위기를 갖지는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예산20%를 줄여서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들과 일자리를 잃은 영세민들을 위해 써야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사태로 정부 사업중에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무수히 많다 각종 행사등 은 전면 취소 상태로 여기에 사용하는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예산의 약10%정도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그동안 너무 흥청망청 써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가장 외풍에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공공기업 임직원들이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 급여를 20%줄여서 비상사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예산절감으로 100조이상 기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 서민과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며 또한 향후 서민에게 지급한다는 재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 되며 이 방안을 적극 추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인사는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반대만 하다가 대통령과 여당에서 결정이 되자 지급하는 등의 무능을 보였다 국가의 살림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과 조직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관이 무었이며 지금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었을 해야 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공직자 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