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저출산 기조 국가, 지자체 존망(存亡)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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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꼴찌라는 발표가 지난주에 나왔다.

한국의 바로 앞 푸에르토리코의 1.2명에 비하면 압도적인 꼴찌다. 세계 1등은 3.1명의 이스라엘이다.

지금의 위기를 도외시 하면 가면 2100년경 총인구는 1650만명대로 쪼그라들고 2300년경이면 100만명도 안되는 충격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지금의 이 큰 위기를 지자체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한다.

충북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1.71명이던 것이 2010년 1.40명, 2019년 1.05명에서 2020년 0.98(잠정)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충북 고령화 추세는 1992년 7.1%에서 2014년 14.2%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2017년 17.9%로 수치가 3%이상 올랐다.

2020년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충북의 소멸위험지역은 △보은군(0.185) △옥천군(0.258) △영동군(0.243) △괴산군(0.180) △단양군(0.220) △음성군(0.437) △제천시(0.457)등이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0세 여성인구수를 해당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이 이렇게 방치하고 지속되면 성장률이 떨어져 세금이 안걷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유지 할 수 없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약화, 부양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이다.

지난달 25일 사망자가 출생에 비해 3만명이 많아져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 소식을 많은 신문들은 1면 톱으로 대서특필했다. 그만큼 심각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를 대응하듯 지금부터 총력전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며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로나 뉴스로 시작하며 마감한다. 이렇듯 1년을 온 국민이 저출산 해결방안에 몰두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불임 부부가 애를 낳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한국은 청년 체감 실업률 26%, 집값, 30~40대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애를 낳기엔 너무도 힘든 환경이다.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없고 청년이 무너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해서 모든 유관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단순 보육료와 출산 장려금 지원만으로는 이 시대적 흐름을 돌리지 못한다.

청년실업난이 해결 되야 할 것이며 여성의 보육과 관련하여 직업의 보존과 양육이 존중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책임 전담 보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사람이 없어지면 돈? 명예? 권력? 주가? 부동산? 무엇에 쓸까 싶다. 사람이 사는 세상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코로나 다음은 선거가 아닌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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