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20여 차례 이상이나 바뀐 후에도 이제 와서까지 갈팡질팡 이다! 서울시장과부산시장 선거 패배이후 여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차기선거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한심스럽다 그동안 여당의 정책권자들께서는 어디서 무었을 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그들은 입과귀 를 막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 에 한마디로 레임덕이 온 것을 기회로 삼아 내는 목소리 아닌가?...

본 기자는 청주일보 2018년9월5일자 칼럼과 2020년9월7일 칼럼으로 2차에 거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를 지적한바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한마디로 다중에 의견을 무시한 청와대 참모 몇 명과 정부의 정책의 무경험자 몇 명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무자비한 세금중과세 만으로 해결하려는 무지한 정책으로 서울시민들의 인심을 잃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있어서는 안되고 차기대선 까지도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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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세종시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은

첫째 시장에서의 물건 값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무시되고.

둘째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총가구수×130% = 실수요량 임은 건설사

중간 간부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책은 집 가진 자 에게 엄청난 저 항 을 가져 올수밖에 없는 자살골 정책이다 집값을 올린원인 제공자는 집 가 진자가 아니라 시장원리와 다세대주택 보유자이다 집 한 채만 가진자 는 아무리 집값이 오른다 해도 그저 계속 한 채 일뿐이다.

넷째 수도권에서의 주택 임대차사업은 전~전 정부부터 내려온 은퇴자를 위 한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오히려 가진 자들의 부의 축적용

으로 왜곡 되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 한 측면도 있다.

다섯째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에게 APT 특별 분양 제도는 일반국민들의 마 음 과 정신을 다 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다.

여섯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의

일탈 행위는 문재인정부에 개혁드라이브 를 흔들어 놓았으며 집권여당 의 차기재집권 마저도 흔들거리는 실정이다.

왜 집권여당은 부동산 정책이 이 모양이 되도록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가?...

서울의APT값 과 지방의 땅 투기 방지 대책은 없나?

첫째 기지적한1~2항의 문제는 주택수요의 필수 사항으로 주택 정책의 기본 임을 잊어서는 금번과 같은 사태를 절대적으로 막을수 없다.

둘째 3항의 문제는 탁상공론적인 정책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주택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건 말던 세금문제 는 현행대로 유지 되는 것이 형편성에 맞다.

셋째 임대차 사업자와 관련된 정책 은 한번 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시간 을 갖고 충분히 검토후 결정해야할 문제로 순수한 임대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를 빌미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과는 분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흔들린다면 국민은 국 가 의 정책을 신뢰 할 수가 없다” 는 것이다

넷째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 이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숙소 개념과 분양APT개념이 있으나 모 대 기업의 경우 분양APT경우라도 집 가격을 입주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 하 는 것 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격을 정하여 신규 입주자에 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가 근본적으로 방지되는 방법이다.

다섯째 공직자&공공기관 내부거래 행위 근절 방법은 타 방법은 없고 강력한

민 형사적 조치로 막아야 하고 항구적인 방안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만 이 부조리를 막는 방법이다.

본 기자가 청주일보 2018년9월5일자 칼럼과 2020년9월7일 칼럼으로 2차에 거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를 지적한바 있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정책과 탁상공론 적 발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나 집권여당 의 책임 있는 정책권자들은 이번 불거진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얄팍한 당리당략으로 국가 경영을 하지 말고 국가의100년 대계(大計)를 위한 튼튼한 마스터플랜으로 국가 와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