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안창현 =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경질하고 군내 기강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최근 공군에서 이 모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온 나라가 들끓었는데, 그 비극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에는 해군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여군 중사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해 군대 내에서 여군의 성추행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3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머리를 조아렸고 이는 7번째 사과이다.

공군 여중사 사망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했고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해군은 13일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군 중사가 지난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도 지난번 공군의 여군 중사 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국방을 책임진 군인이 군대 내에서 상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고, 가해자와 즉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것도 똑같은 패턴이다.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군대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군 내부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을 경질하고 이번 기회에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아내 대수술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내놓고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내에 모든 부대별로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고 여군에 대한 성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당사자들을 분리하고 신속하게 상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피해 여군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상담, 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 조치와 사건의 비밀 유지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이와 함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함과 동시에 군대 내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폴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나 말로만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경질하고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