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성남시 대장지구 택지개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후보 예비선거 기간 중 이다 !...

당시 성남시장은 이번에 여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후보가 아닌가!...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여야를 따 질것 도 없이 사건을 확대 재생산은 물론이고 대선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지루하게 이어 질 것 같아 국민들의 마음을 다칠까 걱정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대도시 택지개발 과 지방 산업단지 개발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항간에는 지방 산업단지 개발에 지방자치단체장 들의 소득 사업이라는 소문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 또한 의혹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 끝까지 관과 해서는 안 되며 향후 신정부 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숙제 중에 숙제이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 여 받은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농민들이 졸지에 평생 직업이었던 농부가 농토를 수용 당하면 그다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그들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고민 해 본적이 있었나?...

역대 정부는 토지 보상만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현 대한민국 국민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를 국가에서 주는 감정가 보상금으로 그들이 평생 삶을 다 보상 했노라고 말 할 수 있는가?...

LH와 성남시 문제로 터진 이번사건도 바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위 국가에서 어느 일부 사업가만이 개발 이익을 챙기고 여기에 동조하는 공무원과 이익을 분배하는 세력은 분명 범죄 이건데 이를 막는 정부의 법과대책은 충분히 있었는가?...

그러나 LH 와 성남시의 문제는 토건세력 과 공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과거 어느 정부도 항상 사전 예방대책 없이 소 잃고 외양간만 고처 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처 으면 다행이다. 이번 성남시 사건처럼 국가 공직 사회가 ×판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임기 마지막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고 있는 주택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사업설명회는 대충대충하고 주민들에게는 사전협의나 대화는 형식적이고 관에서 하는 사업이니 따라와 달라는 식이며 마을 이장이나 몇몇 마을 대표들만이 음성적으로 허락하고 마치 마을주민 전체가 허락 한 것처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차후에 발생하는 환경문제&공해문제 등 사전 설명과 대책이 미비하며 관에서는 경제성 만 홍보한다. 산업 단지 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용량.처리방법. 등등. 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 한 것은 물론 아 에 쉬쉬 하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시설 유치 시 지속적인 주민과의 시비와 갈등이 불가피하다.

1, 지방 산업단지 원가계산의 핵심 문제점

1) 토지보상 문제: 감정가격으로 보상 (미래가치 불인정&농 업종사자 실업문제 무시)

2) 이익분배 의 불평등 : 충북군의 경우 주관시군(20%) 시행 사 및 시공사 (80%) ---(현재 문제의 성남시51:49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상기바람) 로 향후 민.형사상 의 문제를 배제할수 없다.

3) 공사비용 부실 회계 시 문제발생 요소를 배제 할 수 없고.

4) 기존 마을과 너무 가까이 접해있어 지속적인 문제가 예상 되므로 사전에 해결해야 할 필연적 과제이다.(공단과 거리 1,000m 이상 거리두기 마을 이전이 필수 사항임)

5)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토공 세력과 연합하여 시.군 유지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자신 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예가(성남시 대방동 사건과 동일한 수법임) 비일 비재하므로 전국적으로 세밀한 집중조사가 필요하다 .

2, 지방 산업단지 원가계산의 핵심 문제점 개선대책 방안은?

1) 토지보상은 미래가치를 인정하는 보상제도로 개선.

2) 이익분배 는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처 결정해야 할 것임.

3) 회계전문가 및 관리시스템 감독기관을 정부행정 부처내 에 설치운영.

4) 마을과 접해있는 공단은 설치 불가가 원칙이나 설치 시 에는 마을을 이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에 우선하여야 할 것임 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공해문제 : 소음.공기질.공장 폐기물 처리 문제. 24시간 작업시 주민들 환경피해 문제.

- 주민들 정주여건 향상에 고민과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

3, 끝으로 정부는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 업무를 추진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삶을 무시하고 해를 입히 는 시설물과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재고해야하며 세계 8위 경제 강국이라고 선전만하지 말고 진정 국민의 삶에 질도 세계 8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 보 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