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청주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청주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인사를 앞둔 2월 청주시 중요한 소송이 선고 및 변론이 열릴 예정으로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2월1일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행정소송 선고

업체와 지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 행정소송이 2월 1일 대전고법 청주지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오창 주민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심에서 청주시의 의견대로 업체의 내용이 기각처리 돼 주민들은 오창 소각장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업체가 대형법무법인과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터져 나왔다.

급기야 주민들은 영화 14도의 혹한 속에서 오창 소각장 반대 추진위 공동대책위원장, 사무국장 등 3명이 청주법원 앞에서 삭발 투혼 집회를 열었다. 

청주시 오창읍 7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은 2월 1일 대전고법 청주지원의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월2일 민주당 전 정정순 국회의원 , 정우철 전 시의원 고등법원 선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석으로 풀려나 2심(고등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상당구 국회의원인 정정순 씨의 재판이 2월 2일 대전고검 청주지원 형사부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3년여를 끌어온 재판은 정정순 전 의원이 실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정정순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정우철 전 시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심 재판 결과에 정정순 의원은 선고받은 형량이 있어 거취가 주목되고 있으며 정우철 전 시의원도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향후 정치 일정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오는 2월 2일 고등법원 선고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오창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의 선거법 위반 2심 고등법원 심리도 같은날인  2월2일 열릴 것으로 알려져 1심에서 250만 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박 의원의 재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3일 청주 재개발 복대시장 민사 소송 선고일 

14년째 재개발을 추진하던 복대시장 재개발에 중요 변수가 될 민사소송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재개발의 허가는 청주시에 의해 취소됐지만 한때 불야성이던 공단 앞 복대시장이 재개발 논의로 폐허가 됐고 몇몇 상가는 붕괴 위험마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대시장은 재래시장권도 반납해 시장기능을 상실했으며 일부 건물 지하에는 물이 차올라 건축물로서 기능을 상실했으며 폐허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청주시 차원의 도시정비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번 민사재판은 세월을 장기간 끌어온 시행사를 비토하는 쪽과 어찌 됐든 조속한 재개발을 진행하게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개발을 진행하던 시행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측과의 싸움이 소송으로 번져 중요한 결심을 남겨두고 있다. . 

시행사 반대 측은 무기한으로 승낙해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 무효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서 어떤 선고가 나올지 소송당사자는 물론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을 믿고 은행 대출을 받아 가계를 꾸려가던 일부 상인들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2월 3일 복대동 시장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재개발에 많은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직 2구역 지역주택조합  90억(공소제기) 증발ㅡ 2월 8일~2월 15일 사이에 선고

사직2구역은 의료원 뒤편으로 약 9000여 평의 지역 주택조합으로 2016년 9월에 조합원을 모집해서 605세대에 대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 등 사기 및 배임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됐다. 

약 2년 여의 소송 끝에 1월 달에 재판이 종결됐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소 제기 된 90억에 대한 검찰 구형은 조합장이 6년에 추징금이 16억 4000만 원 업무대행사는 9년에 74억 7000만 원을 구형해 어떤 선고가 날지 개발 및 건설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청주시는 사모 1구역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거액의 손실금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청주시 지역 주택 조합과 재개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