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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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남일현, 박승찬, 박완희, 송병호, 신승호, 신민수, 이영신, 정연숙, 한동순, 한재학, 허철 의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불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한재학 청주시의회의원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허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한재학 청주시의회의원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허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이범석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관련 노동자와 불통을 규탄하며. 청주시장 취임 이후 청주시 신청사 건립문제, 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문제, 우암산 둘레길 문제 등 현안 사업 관련 시의회와 소통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후 시는 향후 정책에 대해 사전 보고하며 소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청사 강행철거,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도 노동자와 협의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지난 달 2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10여년 간 지속되어 온 공휴일 의무휴업을 흔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달 13일 언론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고 대형마트 관계자도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전무하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시기상조로 생각한다" 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4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하고 난 후 기조를 바꿨다고 밝혔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참여가 포함됐을 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으로 소통의 의사를 밝혔지만 시는 조례에 따른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 15조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고 이는 마트 노동자들이 주요 이해당사자이면 서 이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고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시는 시의원에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에 따른 상생협력협약식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거나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대구처럼 노동자들 이 협약식 장소를 점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지만 청주시는 왜 떳떳하게 협약식을 진행하지 못하는가와 사전에 노동자들과 조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비공식적으로 졸속 진행하는지에 대해 시에 되물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소 유통업계와의 상생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청주시민과 일체 소통없이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시 명확한 이유와 대안, 여론을 수렴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될 때 나오는 피해와 부작용은 오롯이 청주시민의 몫이다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이 점을 명심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노동자들과 소통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의에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름이 없는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냐라는 질의에 이견이 있는 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협약식에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꺼냐고 묻는 질의에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밖에 없으며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마트당사자들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의에 마트도 상생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사측의 권익을 추구하고 노측과 협의하지 않고 올라왔다. 시의회에서는 노측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라고 답변하면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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