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교육부는 지난 10일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메우기 총력>이라는 제목으로 ‘제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비지원확대,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 지원, 교육과정시작 시간을 8시로 조정, 유보통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교육발전소(상임대표 이동갑)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 유아의 발달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을 통한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 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통폐합 방안은 단 한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말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경제적인 잣대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통폐합되어 집과 가까운 공교육기관이 사라진 농어촌지역의 유아들은 장시간 버스를 타고 ‘한울타리 유치원의 중심유치원’으로 통학을 해야 하거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찾아야 한다.

단 한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병설유치원의 충원률을 핑계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려는 정책보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소규모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군단위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북이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은 절실하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8시로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유치원 0교시 도입이다. 지금도 필요하면 돌봄교실을 통하여 정규 교육과정 시작시간보다 빠르게 등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초등학교도 9시에 교육과정이 시작하고 중고등학교도 학생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0교시가 폐지된 상황에서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교육과정 시간 확대는 유아들의 발달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노동정책>의 기조에 발맞춰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키는 돌봄 정책의 수립으로 수렴하는 것을 우려하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아이의 발달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교육과정 시작시작 8시 조정 반대한다.

2.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소규모유치원의 기계적인 통합을 반대한다.

3. 윤석열정부 유아교육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3일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