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지적엔 무시로 일관하더니 의장 마음대로 사보임
의회민주주의 실종된 청주시의회 유감이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 협치를 강조했던 제3대 청주시의회였기에 여, 야 동수가 깨지자마자 나온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발언은 합의와 소통의 정치를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으며 앞으로 청주시의회를 다수당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4월 17일 제78회 청주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준 상임위원장 선임과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과정은 이러한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해충돌에 따른 사보임 요구에는 묵묵부답 이더니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직후부터 충북참여연대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임기 시작 후 수개월이 지나서’ 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일관하더니 보궐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우위를 점하자마자 의장직권이라는 것이 결코 의장 마음대로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의원들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사보임을 강행했다.

이는 김병국 의장 스스로 의장이 가진 권한과 그에 따른 의미와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꼴이다!

 

민주당 내부분란으로 인한 주민피해, 반복되어선 안돼

청주시의회 파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이 절반의 의원들만 참석한 채 졸속심사로 마무리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근본적인 역할 대신 여, 야로 나뉘어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단연코 더불어민주당 내부분란의 결과가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 상실한 식물의회로 남아서는 안돼

최근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직후 인터뷰에서 ‘청주시장 공약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소감을 말했다.

이는 집행부 견제, 감시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는 그간 청주시의회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청주시의회 존립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스스로 자문해야 하는 말이기도 하다.

 

청주시의회는 이제 겨우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이어진 반쪽짜리 청주시의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지역 주민들이었다. 또다시 청주시의회가 갈등과 분란만 이어가는 것을 주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1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