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 충북 오송 국가산단 유치"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는 지난 7일 열린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이하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오송 제3국가산단은 2018년 205만평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후보지로 선정돼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예정지의 대부분인 93.6%(192만평)가 농업진흥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식품부로부터 지난해 11월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를 받는 등 지난 5년간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대통령과 농식품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농지전용 협의를 수차례 건의해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이견 조정에 나서고, 전국 최초로 농지전용에 대한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통합조정회의에서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125만평(농업진흥지역 117만평 포함) 수준으로 하고, 이와 함께 구체적인 지구계 확정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도 이뤄졌고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도 부지 개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산업단지 예정구역으로 적극 편입하되, 정책적으로 보존 필요성이 큰 밭작물 재배 지역 등은 산업단지 예정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이상기후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농지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에도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 해 국가 첨단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하는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KAIST 유치 등을 통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북도의 정책 목표와 노력을 충분히 감안해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동의했고 설명했다.

‘12년부터 과거 10년간 이뤄진 농지전용 협의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규모 기준 2위인 김해 테크노밸리일반산단 49만평보다 2.4배 크고, 오송 제3국가산단을 제외한 상위 19개 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 평균 17만평의 약 7배 수준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록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지만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농업진흥지역이 대규모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 중 하나인 K-바이오 스퀘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농지전용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자의 상황과 정책목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정책의지와 노력을 이해해주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오랜 기간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앞으로 오송 제3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력해 ▴‘24년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 착수, ▴‘26년 공사 착수, ▴‘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지구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을 오송에 유치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K-바이오 스퀘어 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량용지에 대해 선별이 끝났냐라는 기자의 질의에  우량농지라는게 농업 진흥구역인데 농식품와의 협의가  사실상 완료됐다. 205만평을 요구했지만 이곳에 절대농지가 93% 포함돼 농식품부가 반대했는데 협의를 거쳐 125만평에서 산업단지 구성을 협의했다. 이중에 농업용지 117만평 정도가 포함됐는데 농식품부가 이렇게 많은 구역을 허가해준 적이 없는데 허가해줬다고 답했다.

205만평이 아니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묻는 질의에 205만평을 산정했을 때 고려한게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연구역량,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카이스트를 유치할 규모가 되야했고

두번째는 일반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 앵커가 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했고 

세번째는 오송에서 사람이 머물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세가지 조건을 이루기 위하기 위해 205만평을 요구했고 125만평이면 이 세가지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답했다. 

빠진 지역에 어느 시설을 넣으려고 했고 묻는 질의에 오송 1,2,3공단과 연계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가진 가족적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80만평이 줄어 고밀도로 충족시키려고 하고 정확한 규모는 아직이지만 산업단지가 일정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K-바이오지표는 어느 정도라고 잡고있고 오송산단의 경우 이미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이 상당수 있다는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용지를 를 요구하냐라는 질의에 205만평으로 산정했을 때도 기업수요는 두배정도 있었고 125만평으로 줄은 상황에서 기업의 수요는 땅에 비해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기에 도는 바이오 사업을 유치해 이끌어 갈 수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기회발전수주라는 윤석렬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이는 지방에 기업을 유치할 때 세금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오송지역에서 바이오 사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겠으며 어느 기업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5만평일 때 기업유치는 얼마라고 생각했냐라는 질의에 179만 2000평이었고 190여개 업체가 의향을 나타냈고 면적이 축소되면서 유량기업, 바이오기업,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K바이오스퀘어 부지 면적이 줄어들 수 있냐는 질의에 K바이오스퀘어 부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을 고려해 125만평이라는 면적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농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도에서 대체농지같은 대책이에 대한 질의에 대체농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김영환 도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농업이고 바이오는 의료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바이오 같이 농업에 관련한 것도 있고 관심을 가진다면  할 수 있고 오늘 11시에 충북도와 보은군, ㈜농업회사법인 케일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 기업이 그린바이옹와 연관된 기업이라며 도는 그린바이오도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협의 기자브리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8월 7일 우리도와 국토부, 농식품부, LH가 참여한 통합조정회의에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농지전용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205만 평 규모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사업예정지의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93.6%, 192만 평)인 까닭에 농식품부와의  농지전용 협의가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사님께서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호소하였고, 대통령, 농식품부장관과의 수 차례 면담,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이견 조정, 전국 최초의 통합조정회의 개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모를 125만평 수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구계는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편입하고, 정책적으로 보존 필요성이 큰 밭작물 재배 지역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비록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지만,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원안대로 의사를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와,

충북도의 최대 현안과제인 K-바이오 스퀘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더 이상 협의를 늦출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국가 첨단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산업정책방향과 KAIST를 유치하여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려는 충북도의 정책 목표를 감안해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동의해 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어려운 결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년 동안 재산권이 제약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