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충주시의회 고발, 충주시의회 허위사실 법적 제재 조치 경고

#청주일보TV #박창서 기자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충주시의회 앞에서 #각성 #촉구 #기자회견 #수해복구기간 #외유 #출장비 #국기게양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2시, 충주시의회 앞에서 충주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21일 오후 2시, 충주시의회 앞에서 충주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21일 오후 2시, 충주시의회 앞에서 충주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충주시 문화도시 선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고 말하며 충주시의회 행문위의원 6명이 지난 달 27일 임시회에서 정부의 재난 특별지역 선포를 의결하고 28일 새벽에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미국을 다녀온 시의원은 김낙우 위원장(국힘), 박상호 행문위 부위원장(민주), 유영기 충주시의회 부의장(민주), 김용석(국힘), 정용학(국힘),신효일(국힘)의원 등이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시민권익지킴이이다.

지난 2017년 충주 출신 김학철 도의원이 충북도 수해기간 외유 중 ‘레밍(쥐)’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현 대구시장에 의해 3명이 제명을 당했고 

민주당 전 도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의 수해 기간 중 골프를 쳐 국민의힘 당에서 10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충주시의회는 국힘당 4명과 민주당 2명이 수해 중 외유를 다녀왔음에도 양당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방미에 행문위 소속 단체인 중원문화재단과 동행해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 비용 중 300만 원은 국민의 혈세로 나머지는 자비로 충당했다고 문제가 일어나자 숙박·식비 등을 본인들의 자비로 지불하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고 

여행경비를 사전 예약으로 지불 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 도착해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충주시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연대는 5박 7일간 방미 일정에 소요된 공무출장 외유 경비를 모든 사람이 열람 있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여행 소요 경비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비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지난 78주년 8.15 광복절 날 ‘대한민국국기법’에 준해 태극기를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게양해야 함에도 옆 건물인 충주시에서 계양했으니 

충주시의회는 8.15 광복절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핑계를 대는 충주시의회의 이상한 국가관을 비판하며 이들이 과연 충주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충주시의회 일원인지 되묻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충주시의회는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국가 기념일은 물론 상시 태극기를 게양하여 투철한 국가관을 선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충주시청과 같은 건물, 같은 통로를 사용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시의회 앞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기에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국가관이 상실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충주시의회를 해체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모든 기관에 강력하게 서면으로 건의한다겠다고 역설했다. 

시민연대는(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시민권익지킴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이런 국가관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에 준해 충주시의회를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충주시의회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충주시의회 국기봉과 의회 전경
충주시의회 국기봉과 의회 전경

◆[충주시의회 반박문] 

충주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 및 국기 미게양 관련 부당한 주장을 규탄한다.

- 8.21.(월) 애국국민운동연합 기자회견 보도 관련 -

21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연합 대표가 충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의원회 공무국외 출장이 수해복구 기간 중 실시되었다는 점, 8.15 광복절 국기 게양 관련 시청과 동일 건물 사용이 국기 미게양의 사유라는 점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 수해 발생 전부터 의원별로 피해상황 파악이나 복구 활동, 대책회의를 시작해 어느 기관·단체보다도 발빠르게 대처하였으며, 예정된 각종 공식행사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였으나, 미국 출장은 타국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7.16.~7.21. 기간 중 의원별 수해복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7월 19일 사무국 직원들과 합동 복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7월 25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지정 및 피해복구 협의 진행, 7월 2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채택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또한,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충주의 문화도시 선정에 집행부의 출장 요청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도시 간 교류를 진행한 것으로, 7월 28일 미국 공무국외출장 출발 당시 수해복구는 이미 마무리 단계로 의원 19명 중 6명이 기관 간의 관계를 고려해 예정된 출장을 실행한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8.15 광복절 태극기 미게양 건에 경우, 의회 건물 정면의 게양대는 2006년 설치 당시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같은 건물에 국기 중복 게양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 건물이 통로 등으로 연결된 충북도의회(도청과 연결)나 제천시의회(시청과 연결)의 경우도 국기 게양대 1식 만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깃대 3개를 설치한 상태에서 하나의 깃대에만 의회기를 게양하고 나머지는 활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일부 의견도 존재하나 두 개의 빈 깃대는 각종 공식 행사 시 활용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애국국민운동연합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박해수 의장은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은 악의적 흠집 내기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사실에 입각한 건강한 주장 및 취재 보도를 희망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