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두꺼비친구들과 18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10시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두꺼비친구들⋅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노동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전교조충북지부⋅정의당충북도당⋅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청주아이쿱생협⋅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청주YWCA아이쿱생협⋅충북교육발전소⋅충북녹색당⋅충북사람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한살림 청주⋅기후위기청년행동 노이즈⋅충북기후교육넷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기에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며 하나 마나 한 말이니 했다고 지적했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라고 전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기고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고 한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만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 오후 7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러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