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말에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다음 달 22일에서 내년 1월26일로 변경했다.

통상 판결은 검찰 구형 후 1~2달 뒤에 이뤄지지만, 재판부는 지난 4년간 방대한 심리 기록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된 후 약 5년 만에 1심 판단을 받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만 47개에 이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당시 집권 세력이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