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흥순 =구한말과 같은 상황
4색 당파로 싸우던 조선의 패권이 노론으로 모아지고, 노론의 중심세력들이 각자도생 이익을 꾀할 무렵 주변 강국들은 조선을 먹기 위해 혈안이 됐다.
모두 주변 강대국과 손을 잡아 자신의 영달을 꾀했다.
그중 노론의 중심세력 대부분은 매국노가 됐다.
“역사는 발전해 오지 않았다. 단지 ‘변화’해 왔을 뿐이다.”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다시 읽어본다.
해방 후 누구든지 입만 열면 일본의 36년 동안의 침략행위를 욕하였으며 그 뒤에도 일본인에 대한 경계를 교육의 주요목표로 삼아왔다. 해방 후의 혼란할 때에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 일어나니 조선 조심하라”는 말이 떠돌아 다녔는데 이것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내포한 말이었다. - 1961.5.12.자 경향신문 『餘滴여적』
조선책략(朝鮮策略)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일본·청국이 펼쳐야 할 외교정책을 다룬 책이다.
초대 주일 중국(청) 공사 하여장(何如璋)의 참사관으로 있던 황준헌(1848~1905)이 1880년경에 썼다.
1880년(고종 17년) 8월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을 때 황준헌이 그를 보자고 청해 이 책을 건넸다. 이 책의 내용은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聯美)’, 곧 중국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일본 미국과 한편이 돼 연대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준헌은 책 서두에서 “조선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여서, 형세가 (외세에 의해)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中東)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긍정 평가하였다.
“선왕(워싱턴)의 유훈을 지켜 예의로 나라를 세우고, 남의 토지를 탐내지 않고, 남의 인민을 탐내지 않고, 굳이 남의 정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그 남방에 하와이란 나라가 있어 합중국에 병합할 뜻을 보였으나 저들(미국)이 거절하였다.”
『조선책략』은 황준헌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은 하여장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먹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1880년 9월에 귀국한 김홍집은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바쳤으며, 『조선책략』은 필사에 의한 전국 유포로 널리 읽히게 되었다. 그러나 영남 유생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퇴계 이황의 후손인 이만손을 필두로 한 이들은 1881년 3월 25일(음력 2월 26일) 상주에서 대회를 가진 뒤 “임금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김홍집을 탄핵하는 만인소를 지어 올렸다.
전통적인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을 내세운 만인소는 『조선책략』에 대해 “저절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쓸개가 흔들리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감정을 토로한 뒤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겉도는 윤석열식 외교다.
조선책략을 제대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외교관들을 전면에 내세운 국정원 운영의 파열에서 부터 우려된다.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23년 11월27일 소집됐다.
한·미·일이 비난 대열의 맨 앞에 섰고, 북·중·러가 반박하려 줄을 맞췄다. 비난과 반박, 재비난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는 아무 결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제어할 국제사회의 ‘브레이크’가 더는 작동하지 않음이 새삼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11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중국과 최근 북한과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한 러시아 쪽 반응은 눈겨여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만 곁에 두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을 믿을수 있냐는 것이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한국이 움직일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외교’에 시동을 걸려면 중·러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외교무대에서 심상찮은 분위기는 11월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때도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 쪽은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왕이 외교부장이 “양국 관계가 좋으면 양쪽에 이익이 되고, 그 반대면 양쪽에 손해다. 경제를 정치화하고, 과학기술을 압박 수단으로 삼고, 무역을 안보와 결부하는 경향에 공통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편향외교’에 대한 경고다.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떠안으며 회복된 한-일 관계도 다시 삐걱댄다.
같은 날 박 장관을 만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11월23일)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고 답했다.
강제동원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도 정부가 질 텐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운 윤석열식 외교가 걱정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친하다고 편을 들어주었는데, 그 놈이 싸우던 놈과 화해를 해서 둘이 친하게 되고 나는 왕따가 될 때도 있다. 그 분쟁의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쓴다.
외교도 일반 개인의 문제와 비슷한 면도 있다.
어떤 한 구각와만 유독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다.
미국에 등장하는 반이스라엘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외교정책을 국내 정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려는 미국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반이스라엘 현상은 시사적이다.
한국이 미국 동맹중 한국만 최고로 치지, 이스라엘, 유럽, 일본 , 호주 등과 비교할 때 순서가 앞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