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흥순  = 헌법 어기고 탄핵없는 기득권 입법부 폐악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1)완전한 독립기구 아닌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

(2)오로지 인구기준

(3)정치개혁 담지 못해

(4)직업대표성 등 반영 못하고 쪽수만

(5)법 만드는 것들이 법 안 지키는 모순

(6)헌법 어겨도 탄핵없는 권력침묵 카르텔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언제부터인지 싸우므 분열, 부정 등 불신의 상징이 됐다.

선거가 꽃이라면 선거구는 꽃을 심고 가꿀 땅이다.

선거할 구역을 정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획정되는 ‘게리 멘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다.

표의 등가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다.

그러나 선거구 법정주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대표성 문제를 키웠다.

이 사각지대에서 등장한 괴물이 바로 ‘공룡 선거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2월 5일 국회에 제안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부산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 서구갑·을은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

초안에 초대형 공룡 선거구가 등장했다.

지금도 공룡인데 더 거대한 괴물 선거구가 됐다.

강원도 속초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 한 선거구로 묶였다.

이들 6개 시군 면적은 약 4900㎢로 서울의 8배가 넘는 공룡지역이다.

‘갈수록 지역구가 늘어 방문할수 없는 면적이 늘고 있다’

땅 크기로 보면, 서울 지역 국회의원 48명의 역할을 이 지역 국회의원 한 명이 떠맡아야 한다

강원도특별도에서는 “지역 대표성과 생활권을 무시한 불합리한 획정”이라며 총선 보이콧을 외치는 시민들도 나오고 있다.

공룡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이 있긴 있다.

인구소멸 지표·선거구 면적을 획정 과정에 반영하고 특례 선거구를 지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도권·거대 정당 중심 논의에선 이 노력도 뒷전이다.

이젠 근본적 개선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헌법개정을 통해 직업대표성 부여, 인구보다 생태적 선거구 획정, 탄핵과 국회 해산권 등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과 공존해야 할 자원은 도시보다 지방에 더 많다.

이를 돌보고 보존하기 위해 지역 선거구가 줄면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지방 소멸이다. 굳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면, 지역 인구 대표성을 넓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정주 인구 외에 ‘경제 인구’도 선거구 획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강원도는 관광객·군인들이 경제 인구다.

최종 확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여야가 의석 유불리를 따질 시간에 시대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