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28인에 의해 발의된 지 1년 만에 이룬 쾌거로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민·관·정이 하나 돼 역량과 지혜를 결집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동위원회는 향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부 개정 추진 공동위원회’로 전환해 실효적인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전부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정당과 후보들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돼 대한민국의 중부내륙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환영한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준 164만 충북도민과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사들, 민·관·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과 언론 등에 깊이 감사하다. 

그동안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준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변재일·도종환·박덕흠·엄태영·이장섭 국회의원에게 깊이 감사했다.

또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타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중요한 고비마다 큰 역할을 해 준 충북 출신의 이성만(인천 지역구-행안위 소속)·박범계(대전 지역구-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도 깊이 감사하다.

아울러,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함께 촉구해 준 전국의 17개 광역 지자체와 광역의회 그리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체계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 중부내륙지역 시도 연구원에도 깊이 감사하다.

특별법의 제정이 충북의 제안으로 시작해 정파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한 입법발의와 역량결집을 통한 대응으로 이뤘다는 점에서 

중부내륙지역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희생해온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지역주권을 주장하고 요구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아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중부내륙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파급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중부내륙을 새로운 성장발전의 거점으로 채택했다는 점 등에서 커다란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극심한 정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송지하차도참사까지 발생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법안의 핵심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따라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향후 전부개정을 통해 타 지역 특별법에 이미 반영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쉽고 중부내륙지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실효적인 내용을 추가로 반영시키는데 집중하면서 타 지역과 연대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 이양과 정부지원이 이뤄지도록 싸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이에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이 이뤄지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실효적인 법이 되도록 수정·보완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한다. 

▲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전부개정’을 제22대 총선의 공약으로 채택해 이행할 것을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전부개정을 발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해 나갈 것이다. 

▲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현재의 입법추진 공동위원회를 전부개정 추진 공동위원회로 전환하고 충북중심에서 벗어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민·관·정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을 대폭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충청권을 비롯한 강원, 경북, 전북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민과 민·관·정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전부개정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주기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