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올해 세번째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는 현재 19개의 반도체 생산 팹(웨이퍼 제조시설)과 2개의 연구 팹이 가동 중인데, 용인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원의 신규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 모두 16개 팹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메가 클러스터의 총면적은 여의도의 7배(2100만㎡)로 2030년이면 세계 최대 규모인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은 역대 정부가 왜 수도권에 생산시설허가를 제한 하였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묻고싶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20여년에 거쳐 진행해온 국토발전 프로젝트로 본기자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의100년대계 바꾸는 프로젝트는 신중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생산시설 허가를 제한한 사유는 국민 대다수가 알고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1. 수도권 지역에 생산시설 허가시 문제점.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 현상(우리나라 인구5,000만명중 서 울.경기 수도권인구3,000만명)으로 인한 국가 비상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에따라 이를 예방하기위해서 국가기관을 분리하여 교통.주거.교육등.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해소 코자 함이였다.

2. 수도권 지역에 생산시설 허가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국가 위기 관리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1차: 행정수도(세종시)를 만들어 행정력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고.

2차: 혁신 도시를 만들어 추가인구 분산 효과와 국토 균형 발전 을 기하고자 함이 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1월15일 경기 수원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올해 세번째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이 맞다면 수도권인구가 적어도 200백만명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을 하루아침에 아마추워 검찰 정권이 우리나라 국토를 걸레 조각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에 편입하겠다는 정부의 발상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수년에 거처 마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여사 고향 앞으로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졸속 행정은 자손 대대로 윤석열 정권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총선을 앞두고 1월18일 대통령은 전라북도에 가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로 명칭을 바꾸고 향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공장은 수원에 유치하기로 기약속 하였는데 전라북도에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북도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인지 궁굼 할 뿐이다.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정치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는게 대부분 국민들에 생각이다!...

경제는 미국에 너무 치우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과 소원 해져 12위에서20위아래로 추락했고 안보 정책도 경제정책과 동일하며  윤정권은 정치는 모든 것은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정적은 모조리 죄인으로 만들어 처벌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에 충언 하고자 한다.

당신은 지금 검사가 아니며 “대한민국에 대통령” 으로 검사 시절 죄인들에게 큰소리치며 갑질하고. 내편이 아니면 적으로 세상을 보던 2인층 삶을 살던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덩치에 걸맞게 대범함과 포용력으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줄 도 알고 잘못을 사과 할줄도 아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