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흥순 = 정권 바톤 터치를 위한 파워게임(power game)인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예전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했다.
지금은 보수든 진보든 부패와 분열로 망한다고 말한다.
축구처럼 상대방 실수로 이기고 진다. 아시안컵 요르단과 경기도 한국, 요르단 자책골이 승패를 줄 수도 있었다. 양쪽 자책골이 무승부로 규결됐다.
국민의 힘은 이승만의 자유당을 시조로 그 때 만든 규칙은 독립이든 친일이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비빔밥 규칙이었다.
이후 쿠테타를 통한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물려받은 복종 규칙은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른다는 규칙이다. 군대말로 “까라면 깐다. 뽑으라면 뽑는다.”는 방식이다.
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그 방식이었다.
하지만, 1979년과 1980년 2단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한국전쟁 때 1951년 경남 진해에서 육군사관학교 정규 4년제 1기로 입학했다. 부산에 피난 와 있던 한국 일류 학자들에게 배웠다. 임관 뒤에도 미국에 가서 특수전과 심리전 교육을 받았다.
잘못된 자부심은 하나회라는 군부 내 사조직 결성으로 표출됐다. 하나회의 뒷배를 봐주던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지자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1987년 6월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민정당 총재였던 전두환 대통령은 친구이자 동기인 노태우 대표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민심은 5공 청산을 요구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숙청했다. 5·18 특별법을 만들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다. 군인들이 물러난 공백을 검사들이 채워 나갔다.
민주당은 그 사이사이에 윤보선, 김대중 시대를 지나 야당 엘리트 변호사 출신 노무현, 문재인 시대를 맞이했었다.
노무현,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률가 정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하고 고소고발 정치, 수사기관의 정치이용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국민의 힘이 군부출신에서 서울대 육법당으로 옮겨간 것처럼, 민주당도 운동권 출신 법률가 우대 내지 활용정치를 했다.
한국을 망치는 세 가지는 200개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과 특정 직업을 비호하는 변호사법과 의료법이다.
쿠테타나 유신제도로 인위적으로 받은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 가지고 민주당은 자신들을 위하는 법률 이용 정치만 했다.
여기서 탄생해 바톤터치를 하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절제와 금도가 있는 검찰권 행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강화되거나 사라지료고 하거나 했다.
검찰의 먼지 털기 수사, 기소, 무죄 판결을 걱정하지 않는 풍토가 판을 쳤다.
윤석열 검사를 이용할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였다. 그때는 박근혜를 무죄추정의 원칙없이 잡아넣고 피의 사실 공표나, 수갑 찬 모습, 구속후 압색 등을 통해 자료를 모아 합리화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두지도 않았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무장관으로 옮기는 강행수를 두었다. 검찰개혁이라 하면서 비검찰 출신 툭히 판사들을 그 자리에 앉혀 특정인을 없애거나 찍어내기를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는 편법을 통해 우리 편은 거의 봐주기 상대방은 가공할 펀치를 구사했다.
이때 민주당의 주력선수는 윤석열 사단이었다.
‘살권수’(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일가를 이루었다.
괴물화 시켜준 것은 역설적이게 민주당이었다.
마침내 정권을 집어삼켰다.
독선·독단·독주의 3독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것도 같았다.
이제는 전두환 노태우처럼 군부는 아니지만 민주당 같은 법률가들이다.
그래 놓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문제를 치고 나오자 시중에는 1월 21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장을 만나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약속대련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당의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제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른다는 의미다.
집행부는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당정 협력이 이상적이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여당의 권고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한동훈이 일으킨 문제는 없다.
오히려 역대 정부나 정권의 문제다. 권력핵심의 부인 문제다.
대통령 마누라나 예비후보 마누라들의 문제다.
왜 대통령처럼 형사법 적용을 하면 안된다 하는가?
예전 권양숙씨 조사도 있었다. 김정숙씨든, 김건희씨든 조사를 하고 김혜경씨도 조사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
당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월권행위를 넘어 죽자고 하늦 자살행위다.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중요하다.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론조사나 다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력부재도 있지만 민심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때도 행안부 장관을 해임했어야 하고, 강서 구청장 선거에도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표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우려는 그런 비민주적 행태는 독재다.
법률가와 정치가는 서로 다른 이념 속에서 성장했기에 법률가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공부 천재가 정치 천재가 되기 어렵다.
한국이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여당의 한동훈 야당의 이재명 법률가 시대에서 정치가 사라진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정치를 하려면 철저히 정치가로 변신을 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