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흥순 = 

영구 철밥통 부정부패의 산실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의 문제점

합리를 앞세운 관료제가 고도화된 오늘날은 문제조직이 됐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필독서다.

베버의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읽어야 할 저서지만, 합리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도 참고할 책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천년대 초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출간한 당시 서울시 산업국 정순영 DMC 사업관리팀장(5급)은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9급으로 출발한 그는 책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보고도 못본 척하고 지내온 31년 공직생활에서의 갖가지 애환을 담담하게 담아냈다고 했다.

때로는 공무원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솔직하고도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먼저 민선 지자체의 인사폐해를 노골적으로 꼬집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구는 구청장이 호남에서 영남 출신으로 바뀌면서 구청 내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사라지고 경상도 사투리가 표준어가 될 만큼 눈치보기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은 다음 선거에 유리한 인물을 요직에 앉히는 등의 파행인사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 무슨 일에든 개입하는 공무원의 ‘유비쿼터스 핸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화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공무원이 국민의 자율과 창의성을 구속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책 제목도 ‘공무원이 죽어야…’로 지었다고 했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 노조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다.

공직 사회를 한층 성숙시키려면 노조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지나치게 위만 보고 상사에게 잘해 승진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양보하고 주위를 살펴 ‘인간 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더 성공한 공무원”이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토로했었다.

국가 돈으로 암기력 하나만 있는 것들을 인재로 뽑아 놓고 이력 경력을 세금으로 발전시켜 주고 선거에 바로 뛰어 들어 권력을 잡게 하는 관료제는 최대의 세금 낭비 조직이다.

(1)특권의식

(2)깡패같은 위계조직

(3)비밀주의

(4)불리한 것은 남의 탓, 유리한 것은 내 관할

(5)비인격성

(6)민주화에 역행하는 모순 조직

(7)군대 하나회같은 순혈주의 –공무원 결사조직, 전관예우 조직 등

(책)관료제

· 관료제 지배의 본질, 전제 조건 및 발전

1. 근대 관료제의 특수한 기능 방식

2. 관료의 지위

3. 관료제화의 전제와 수반 현상

4. 관료제 기구의 지속적인 성격

5. 관료제화의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

6. 관료제의 권력 위상

7. 합리적인 관료제 지배 구조의 발전 과정

8. 교양과 교육의 “합리화”

부록

- 관료제의 행정 직원을 갖춘 합법적 지배

- 사회주의─1918년 빈에서 오스트리아 장교들에게 행한 일반 교양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