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흥순  = 피장파장의 오류(Tu quoque-argument)에 빠진 한국사회와 정치권

피장파장의 오류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인신공격의 오류’의 일종이다.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대해 ‘발언 자체의 내용에 하자가 없는지’를 안 따지고 갑작스럽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위선을 논거로 꺼내 상대방의 적격성을 갖고 논점을 흐리는 것을 말한다.

정치판은 이같은 피장파장의 오류로 매일 시끄럽다.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전ㅇ정부의 잘못 현정부의 잘못, 이당의 잘못 저당의 잘못 등

이론의 논리구조에 대한 논증보다는 이와 무관한 ‘사람에의 호소(ad hominem)’이고 여론 결집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주장의 참, 거짓을 밝히는 게 아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인간성, 행적, 정황 등을 지적해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오류라는 것이다.

정권마다 피장파장의 오류 논법을 동원한다.

사회도 이런 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부터 잘해

어떤 조직이나 피장파장의 논법에 중독되면 비판을 벗어나 통제를 거부하게 된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정책 수행을 책임진 권력 입장에서 이 같은 정당화는 수평적 책무성보다는 수직적 책무성에 호소하는 행태로 이어지기 쉽다.

수직적 책무성만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가 포퓰리즘이 되기 쉽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