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지난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전국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며 수련의·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결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지역도 수련의·전공의 200명(10곳) 중 149명(74.5%)가 결근해 진료를 거부하였으며, 충북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도 수련의·전공의 137명 중 109명(80%)가 사직서를 제출, 104명이 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충북지역 의과대학(충북대·건국대) 학생 270여 명 모두 학교 측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지역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충북지역은 수술과 의료서비스가 연기·취소되는 등 환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비상의료체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렇듯 충북도민들은 의료공백에 대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길어질수록 고통과 피해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진료 중단으로 지역 내 응급상황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충북지역의 경우 당초 의대정원 배정과정에서 의대정원(89명)이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지자체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 전국 1위, 인구천명당 의사수 전국14위, 의료기관수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하위 의료취약지로 전락하였다.

특히 지난 5년간 충북 암환자 중 9만 4천 명이 서울 5대 병원에 원정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충북도민 중 71,774명이 서울 5대 병원에 방문하여 지출한 진료비가 2,071억원에 달하는 등 의료불균형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대정원 증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계의 환자들을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의료계는 환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정원 증원을 선거와 결부시켜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필수의료체계 완성과 지역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원안대로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향 후 추진되는 의대정원 배분과정에서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넷째,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병행하여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향 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해나갈 것이며, 만일 정부와 정치권이 의대정원 증원규모를 의료계와 협상해 축소·후퇴시킬 경우 국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을 천명한다.

2024. 02. 22.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전국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