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김흥순  = 조선시대 당파싸움인 붕당정치의 폐해로 자주 거론되는 표본이 예송(禮訟)논쟁이다.

현종 즉위 시기 자의대비의 상례 절차인 상복을 두고 서인과 남인 간에 벌어진 두 차례의 정치적 분쟁으로 예송논쟁은 둘로 나뉜다.

1차(기해예송)

효종이 사망하자 자의대비가 계모로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로 벌였던 논쟁이다.

인조반정과 소현세자의 죽음으로까지 되짚다 보면 효종과 현종의 정통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격렬한 싸움이 이어졌다. 서인이 결과적으로 이기지만 현종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 만다.

2차(갑인예송)

자의대비가 시어머니로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로 벌인 논쟁이다.(현종 15년) 1차 논쟁 때 말싸움은 이겼지만 하마터면 역적으로 몰릴 뻔 했던 서인들이 이번에는 더 버티지 못하고 정권을 내놓는 것은 물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송시열까지 도태되는 대사건으로 번졌다. 남인이 승리한다.

예송논쟁은 좋게 보면 가치관의 논쟁이다.

나쁘게 보면 하찮은 일에 권력을 몰입해 상대방을 죽이고자 말싸움을 벌이는 일이다.

국민 살림살이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사례다. 국상에 처해 상복 입는 기간을 놓고 벌어진 논란이 정쟁으로 번져 권력 쟁탈전으로 확산됐다. 지독한 당파싸움이 죽기 살기로 전개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인재가 유배를 가고, 사약을 받았다.

이러한 양상이 결국은 조선의 몰락을 부추겼다.

정치적 논쟁·대결이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궁핍하게 했음은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1659년과 1674년 벌어진 1ㆍ2차 예송논쟁은 쉽게 말해 상복 착용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왕과 선왕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각각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나라가 골육상쟁의 대립을 겪었다.

당시 집권여당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북인(北人)을 몰아낸 서인(西人)이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남인(南人) 몫이었다.

친명사대주의에 기운 서인들은 조선이 제후국이니 명나라보다 간소하게 예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남인들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3년복을 입는데 하물며 국가는 말할 것도 없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1차 논쟁에선 서인이, 2차 논쟁에선 남인이 승리했다.

겉으로는 예법에 대한 견해 차이였지만, 실상은 권력을 놓고 벌인 당파 싸움이었다.

성리학 해석의 독점권이 곧 권력이던 시기였다.

자기와 다른 의견은 사문난적으로 처단하는 일이 횡행했다.

서인의 거두 송시열은 주자(朱子)와 다르게 자기 식으로 중용해설서를 쓴 남인의 대표주자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아 역적 혐의로 죽였다. 두 당파는 서로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여겼다.

실용과 거리가 먼 형이상학적 주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며 국력을 낭비하던 350년 전 상황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발 전염병 사태가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으로 가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도 한국은 신종 코로나파와 우한 폐렴파로 쪼개져 있다.

사안마다 부딪친다.

큰 사안이건 작은 사안이건 사사건건 부딪친다.

빠만 보고 정치하면 안된다.

양 진영 모두 자기 빠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뭐든 무조건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우긴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고 양아치 전쟁이다.

하기사 모택동은 정치가 피가 흐르지 않는 전쟁이라면, 전쟁은 피가 흐르는 정치다라고 말했다.

정치 하기 싫으면 죽여야 한다.

정치를 하겠다면 협상을 해야 한다.

입국 제한은 선악의 잣대나 감정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진보의 논리, 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예송논쟁은 현대판 갈등지수 관리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2위로 나타난 지는 오래됐다.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종교분쟁을 겪는 터키뿐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의 갈등 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막다른 경쟁 구도가 다반사다.

더구나 국정을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벌이는 작태에서 난무하는 제 잘난 주장이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둘 수 없게 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렷하고 보면 분단국가에 사는 숙명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화합, 융합, 갈등 해소는 어느 나라 말인가.

국민들을 설득하듯 정파끼리도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①이 판국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월급 인상은 만장일치다.

②선거구개편, 선거제도 확정 해방이후 헌법시한내 한 경우가 없다

③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위주의 전문 특권 사회다.

④국민이야 죽건 말건 싸움질하고 돈만 받아간다.

⑤정치권에 지원하는 돈 모두 없애라

⑥차라리 돈선거를 합법화해 경제에 숨통을 트라

⑦선거공탁금을 소득비례로 납부하게해 세금징수를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