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4월 10일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각 정당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충북지역도 오늘 발표되는 청주 흥덕 지역구 공천을 마지막으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선거는 실종되었고, 각종 네거티브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실제로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이지만, 각 정당은 유권자들을 위한 총선 공약 발표보다는 상대편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공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이 압도적 1위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가 각 정당과 정치권이 시급히 해결해나가야 할 매우 심각한 과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과 정치권은 수도권 총선 승리만을 위해 균형발전에 역주행하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비수도권은 상대적 박탈감과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월 7일, 각종 지역 현안을 추진·해결해온 범도민기구와 함께 이번 총선을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찾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 충북발전을 실현하고자,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 총선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조속 추진 ▲시멘트세 입법과 시멘트산업 공공성 강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충북지역 우선배려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댐·물권리 찾기 등 충북지역 민·관·정이 스스로 개발·제안해왔던 과제들로 충북 10개 의제를 발표함과 동시에 각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충남·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충청권 메가시티 조기구축 지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과 충청권 우선배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주변지역 기능 분담을 위한 행특회계와 개발이익 지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 활성화 지원 ▲KBS충남 방송총국 설립 ▲대전·청주교도소 이전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향상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충청권 지역은행 조속 설립 등 충청권 10대 의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6일 각 주요 정당 중앙당과 충북도당에 충청권과 충북 총선 10대 의제를 전달하며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 추진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오늘부터는 확정된 충북지역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해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과 충북지역 후보자들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충청권·충북 10대 의제를 적극 공약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각 정당 충북도당과 후보자들은 충청권·충북 10대 의제를 신속히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는 한편, 각 정당 중앙당에서도 정책 과제로 채택해 향 후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충북지역 현안이 국가계획으로 반영·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22대 총선 충청권·충북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채택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충북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 03. 12.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