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제22대 총선이 이제 30여 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꽃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 꽃으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어간다.

선거는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토대를 만드는 소중한 우리의 권리요 책무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30여 년 전 독재에 대항한 전국민적 저항으로 이러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말라 죽어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 그리고 이를 공고히 하는 수도권 중앙집권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고사(枯死)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시들게 하고 있다.

과밀을 넘어 초집중의 수도권 중앙집중은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빨아들이고 있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은 오로지 ‘거대(메가)’서울과 수도권 만들기에 분주하다.

반대로 지방은 선거 때만 비로소 존재가치를 드러내며, 유명 정치인들의 발길이 옮겨질 뿐이다.

중앙당 기득권에 의한 낙하산식 공천, 이른바 ‘전략공천’은 그 지역민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지역민은 언론에서만 오르내리는 그들에게 지역을 맡긴 채 4년을 보내야만 한다.

지역의 후보자들 또한 중앙당의 눈치보기, 줄서기에 급급하여 지역의 현안에는 관심도 없고, 대안도 없다. 지역발전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알지도 못하는 공적들이 난무하며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변혁적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전국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선 전국 5대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기초 주민자치 전면실시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이상 우리의 요구는 국민적 요구로서 미래 대한민국,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개헌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주도형 개헌을 이룩하여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3월 12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