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윤석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작년 1월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업무계획과 12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2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민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만들어져 이민정책을 체계·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관 부처와의 조율도 진행돼 입법 절차가 이뤄지면 입지 선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인데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데 수도권 지자체들까지 나서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고 균형발전으로 지방소멸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입장에서 이민청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수도권은 제외하고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접근성, 행정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민청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충북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국토의 중심지로, 경부·중부 등 7개 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이 위치하고 있어 이미 교통접근성이 뛰어난데 향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건설되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비율 또한 전국 1위인 음성(16%), 4위인 진천(12.5%)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충북지역 외국인 비율이 15.2%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외국인 유치 정책 추진,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오송국제도시 조성 추진 등을 보았을 때 충북지역은 외국인 특화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충북지역은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이 위치하고 있어, 정부 세종·대전청사와의 접근성도 훌륭해 행정능률도 높아 지자체-중앙부처 업무 연계에 대한 강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민청은 새로 신설되는 정부부처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우선 설치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필수적이다.

잘 알다시피, 충북지역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민청 등 공공기관 이전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충북지역에 이민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한편,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 03. 1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