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자 가택수색 최초 실시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청주시는 관외 거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 가택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체납자 4명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청주시청 세정과 직원 6명, 구청 세무과 직원 2명, 총 8명으로 전담방을 구성해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시는 현금 300만원을 즉시 체납세에 충당 조치하고, 5천만원 납부 약속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택수색을 계기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는 2022년 3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현재까지 총 15회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2억 9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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