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유치, 청주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적극 유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은 29일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적극 유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일보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은 29일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적극 유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일보

정의원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는 과거 19년도 민주당이 정당정책으로도 제시를 했었고, 현재 법무부에서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강조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경기도 등 광역 단위 지자체와 김포시 등 여러 기초 자자체에서 이민정책 전담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유치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각종 공청회, 세미나 개최와 관련 연구용역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상정 충북도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의 중요성과 김영환 도지사의 언론 브리핑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범도민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민청을 반드시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청주시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외국인 주민의 거주자 수’를 내세우며 유치전략에 나서니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가 외국인을 유입시키는 기폭제 역할이라는 오해의 소지로 미온적일 수는 있으나, 이민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체계적 유입 관리 통제의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년 여론조사에서 이민청이 필요하다가 65%에 육박하는 결과가 도출됐고, 전국적으로 앞다투어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4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파급적인 경제효과를 담은 경기도 연구원의 연구 결과라고 전함며 청주시 또한 이민청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그리고 외국인 전담팀이 구성됐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대안학교인 청주새날학교가 위치하고, 다양한 다문화관련단체가 구성되는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마련된 최적의 지역이라며 청주시 또한 공공기관 유치 전쟁에 만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국제선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통해 지난 23년 최다 이용객 369만명을 달성한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계를 위해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출입국이민관리청에서는 체류 질서 확립에 있어, 불법체류자 감축과 과학기술 우수인재 파격특혜 등의 역할을 통해 치안력 상승 심리 효과와 오창 중심 과학단지에 외국 인재 투입에도 큰 효과성이 발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주 북부권으로부터 청주 전반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시대 공공기관 유치는 시대적 사명라고 지적했다.

청주공항 활성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청주시와 딱 맞는 지정학적 여건을 담은 정책수요, 교통편의성, 정책인프라, 행정편의성, 정책적 지원 등의 당위성을 어필해서 청주시도 자체적 용역 수립에 박차를 가해 미래의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청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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