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로 인한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농업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감면 등 1107건에 34억8800만원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 고유목적 사용 여부,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각·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오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대상의 철저한 사후 실태조사로 감면요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