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ㆍ중등 발령 대기 교사 5000명 넘어서
(3)2년 넘게 대기 150명 합격 취소 위기
(4)명퇴 급감ㆍ복직 증가ㆍ정원 축소 때문
(5)“수요 예측ㆍ정원 관리 방식 개선”
(6)초중교 교사 대부분 여성 비중 높아져
대기자 대부분은 초등교사다.
올해 전체 대기자의 86%(4,327명)가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다. 교과목 별로 교사를 채용하는 중고등학교는 휴직하는 교사가 있어도 대부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신규 교원도 적게 뽑는다.
반면 기간제 교사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교과목 제한이 없는 초등교사는 6개월 이상 휴직자가 있으면 정규 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신규 교원도 실제 수요보다 넉넉히 뽑는 편이다.
임용 대기자 적체 현상이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명예퇴직자 급감, 복직자 증가, 정부의 교원 정원 축소라는 3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2014년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자 기존 교사들의 명퇴가 줄을 이었지만, 이듬해 연금액 감소폭이 적은 개혁안이 확정되고 경기가 악화되자 지난해부터 명퇴자가 급감했다.
경기 악화는 휴직자들의 조기 복직까지 늘렸다.
게다가 정부가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 정원까지 해마다 감축하면서 신규 교원들이 갈 자리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임용 대기자 적체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대구시교육청이다.
최근 5년간 초등교사 정원이 401명 줄었고, 2015년 147명에 달했던 초등교사 명퇴자도 지난해에는 32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신규교원의 역량 향상을 이유로 일종의 인턴과정을 두는 예비교사제를 도입, 2013년부터 정원의 2배 규모로 선발하면서 임용 적체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전에는 명퇴, 휴ㆍ복직, 정원 3가지 요인이 서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 대기자들의 자리가 생겼는데, 최근에는 세 요인 모두 악화하면서 적체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졌다.
각 시도교육청이 5년치 명퇴, 휴ㆍ복직 통계를 분석해 매년 신규교사 수요예측을 하지만, 연금개혁이나 경기 악화 등의 외부 요인은 미리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교원 수요예측과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책적ㆍ정치적 변수에 의해 교원 정원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교원 수요예측과 정원 결정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4년 뒤 수요를 예측해 교육대학 신입생을 규모를 정하고, 교원 규모도 미리 결정해 놓으면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교체된다고 정원이 출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을 줄이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도 줄일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교사 정원을 통제하지 말고 각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
▦시도별 신규교사 임용대기자(단위: 명ㆍ올해 3월1일 기준)
시도 임용 대기자
서울 1,035, 부산 146, 대구 287, 인천 207, 광주 84, 대전 133, 울산 0, 세종 249, 경기 1,310
강원 161, 충북 125, 충남 90, 전북 289, 전남 279, 경북 174, 경남 343, 제주 112, 합계 5,024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