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509억원'짜리 '돈(錢)의 전쟁'이다. 한국은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이 사용하는 뒷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해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재테크를 실시해주고 있는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 거대한 정당일수록 유리하고,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잘못됐다.
그러니 선거판을 계속 만들수록 유리하다는 선거경영학적 분석이다.
대선 후보 1인당 509억9400만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 있다. 각 후보 진영 마다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로 비상이다.
대선 후보들 자금줄
▶소속 정당에 국고로 나눠주는 선거보조금
▶정당 특별당비 모금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
▶국민펀드 조성 등 방식 선거자금 등
선거가 끝난 뒤엔 국고로 선거비용을 일부 돌려받는다.
문제는 선거에 쓴 돈을 돌려받을 때 국고로 지원받았던 선거보조금까지 다시 보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국민펀드 등을 만들어 빌린 돈을 국고로 갚아주는 건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의 취지지만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이미 국가 예산으로 나눠준 선거보조금을 대선이 끝난 뒤 다시 국고에서 보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중혜택'이다.
더욱이 선거보조금 보전분은 대선 후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결국 대선을 치를 때마다 유력 정당들은 국민세금으로 ‘선거테크’를 해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중앙당 수입ㆍ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시 각각 177억137만원, 161억5056만원의 선거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뒤 대선 후 대부분 돌려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조금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거의 고스란히 보전받은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이 돈은 정당의 금고로 들어갔다.
중앙일보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각 정당별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2012년 말 기준 중앙당 재산은 각각 1억7700만원, -282억9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이 끝난 뒤인 2013년말의 재산은 각각 371억5000만원, 86억5900만원이었다. 두 정당 모두 대선이 끝난 뒤 400억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15~16일 대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관위가 4월 18일 민주당(124억900만원)ㆍ자유한국당(119억7400만원)ㆍ국민의당(86억6400만원)ㆍ바른정당(63억3900만원)ㆍ정의당(27억5600만원) 등에 모두 421억42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들 중 5월 9일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는 후보를 낸 정당은 이 금액을 돌려받고, 10~15% 득표할 경우 50%를 받는다. 이 돈은 다시 정당의 재산이 된다.
선관위는 선고보조금의 이중보전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5월 선관위는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는 선관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고에서 선거보조금을 이미 지급하고 다시 그 돈을 보전해주는 건 불합리하다.
상대적으로 엄밀하게 통제되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투명성이 떨어진다. 군소정당에 비해 거대정당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수록 정당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