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오는 17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도시건설위원회(안성현위원장, 자유한국당)후기리 매립장 부지 103억 추경예산안이 상정돼 있다.

또, 눈에 띄지는 않지만 행정문화위원회(박정희 위원장, 자유한국당)서원구청 지하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180억원의 추경예산 계상돼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주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에 청주시는 서원구청 앞 부지에 지하1·2층으로 총 687대 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180억의 예산이 상정해 고비용 저효율의 과다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청주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서원구청(아트홀) 전면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안’이 제출돼 의원들 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현 민주주의의 제도 최대 적폐인 다수결에 의한 소수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가 내세운 서원구청 지하1·2층 주차장 신설 명분은 청주시 축구장이나 프로야구 경기와 어린이 행사가 많은 서원구청 아트홀 행사에도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해 대민 서비스를 강화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자장은 상설로 207면이 나오고 신설되는 480면을 지하1·2층에 나눠 신설해 총 68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 한다는 방침이다.

막대한 예산에 대해 사업성 효용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축구장과 야구장 경기나 행사시에 부족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480대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약18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로 집계 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축구장은 국제 공인 인증을 받지 못해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없으며 프로야구는 년간 6회 열려 180억원을 들여 480대 주자장 신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주시의 계산으로 480대의 지하 터널식 주차장을 건설하려 180억의 혈세를 들이면 차량 1대당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약 4300만원이 예산이 소요돼 계획 단계부터 예산책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원구청 지상 주차장 아래 둔덕을 터널로 굴착해 지하철 공사 방식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여 특수한 기술을 갖거나 특허를 소유한 일부 특정업체만 이 공사에 응할 수밖에 없어 더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예산낭비와 효용이 불투명한 공사에 대안으로 100대의 주차를 가로막고 있는 서원구청 건설사업소 부지 이전이나 체육관 인근주변 부지를 매입해 지상 주차장을 건립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원구청 후면 서원구 보건소 앞에 있는 100대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제설 및 건설 장비를 적치해 놓은 건설 사업소 부지이전을 최적 대안으로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지는 서원구 건설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 제설장비 및 일부 응급처지 내용물을이 적치돼 있으며 이 부지를 도로가 생기는 서원구 외곽으로 이전 할 경우 약 100여대의 주차 면을 확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청주시는 건설장비 적치소를 이전에 대해 이전 후 그 자리에 지상 주차장을 만들면 서원보건소 입구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반대편에 있는 민방위 반지하식 교육장은 건설 장비등 잡동사니 적치로 입구 주변의 미관이 나쁘게 조성돼 있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고 있다.

청주시는 육거리 시장에 이중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해 저비용 고효율로 주차난 해소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도심인 서울 터미널 등 주차난이 있는 호텔 등은 가건물식 주차시설이나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펴고 있다.

관계자들은 서원구청 후편에 있는 건설 및 제설장비 저장 공간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도심에 설치하는 주차시설을 3층으로 약 300~400여 대의 주차시설을 건설하면 지하터널식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의원들은 청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원구청 터널식 지하주차장의 신설에 180억원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예산이라는 이유로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이번에 열리는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위 의결에서 지역 님비주의의 소견에서 벗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은 박정희 상임위원장, 이병복의원, 정태훈의원, 최진현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남일현, 육미선, 이재길 의원 등 4대 3으로 포진돼 있다.

특히 지난 공유재산심의에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통과를 했던 의원들이 주변의 예산낭비 지적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이번 상임위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임할지 예측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주시의회가 다룰 매립장 안건이나 서원구청 지하주차장은 소위 통과 후 예산결산위원회(자유한국당 이우균 위원장)의결을 앞두고 있어 의회 회칙상 상임위 소위에서 부결돼도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 위원회는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비율이 8대 7로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추경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이우균위원장, 김태수, 남연심, 변창수, 윤인자, 이병복, 전규식, 정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서지한, 유재곤, 이재길, 남일현 의원등이 포진해 있어 선거시 이길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이번 청주시의회 임시회가 해당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해당 상임위별 소위원회 이후에 열리는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협치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며 숫자놀음의 적폐로 손꼽히는 패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