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법원 판사들, 블랙리스트 재조사도 요구
서울중앙지법의 소장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가 전국 법원에서 잇따르는데도 양 대법원장이 침묵하자 전국 최대 법원의 판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 의결
판사들 의결문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는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다.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법행정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이번 사태를 논의할 대표회의 개최 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내용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사건의 명확한 규명과 책임 추궁 등 제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할 대표 5명을 선출하고 이 법원의 전체판사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는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11번째로 열린 것이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지난 3월 이후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판사들의 동향파악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양 대법원장은 문서 작성자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대기발령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오는 22일 이번 사태를 논의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양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한 지 한 달여 만이다.